| 첨부파일 |  0310 (11일조간)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대여사업공고.pdf [1.6 MB]  0310 (11일조간) 신재생에너지과, 태양광대여사업공고.hwp [2.3 M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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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호남고속철도 서울~광주 구간 개통과 함께, 광주~목포 구간 계획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광주 송정역사와 호남고속철도 종합전시관을 방문해 "서울~광주를 93분에 달리는 호남고속철도는 호남지역에 교통혁명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방 차관은 나주혁신도시를 찾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갖고, 기능 점검과 성과주의 확산 등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광주ㆍ전남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하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입찰에 광주소재 기업들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 차관은 한전 재난종합상황실도 방문해 전력수급 불안 등 재난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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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소비ㆍ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도 세계경제가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으로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과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자사업과 관련해선 정부가 민간과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ㆍ노후도로 개량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사회기반시설을 제 때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며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회복의 활로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야 한다"며 "지난주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건설ㆍ플랜트 등 분야에서 44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제2차 중동 붐'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기회를 활용해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ㆍ총력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순방 성과가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 방안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 방안 △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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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 2000여개를 전수조사해 일부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개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매년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해왔으나 올해는 2000여개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해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다른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주요 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안에 국고보조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3분기 내에 부처별ㆍ사업별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카드의 심야시간 (오후 11시~오전 4시) 및 유사유흥업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정산이 늦어지면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벌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조사업에 일몰제 도입해 3년마다 존속여부 평가 △정산보고서 작성 시 외부기관 검증 의무화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외부회계감사(매 2년) 의무화 △허위ㆍ부정 보조금 교부ㆍ지급 시 5배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 신고에 보상금(20억원 한도) 지급 등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 초안도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6), 사회재정성과과(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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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3_(행정제도혁신과)_새로운_주민참여_정책마당.hwp [36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