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자체 금고 협력사업비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안행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3-10



앞으로 자치단체 금고(금융기관)가
해당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집행내역이 주민에게 공개되는 등
금고 협력사업비 관리가 엄격해진다.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을
개정하고 ‘14. 3. 10.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고은행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특정단체 지원 등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력사업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고(금고은행 직접사업은 금고 평가시 배제)
모두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금고협력사업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협력사업비 평가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협력사업비 출연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규 금융기관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이 있어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였다.(협력사업계획으로만 평가)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금고 협력사업비도
자치단체의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 같이
수입과 지출이 모두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길주(02-21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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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311_(재정정책과)_지방자치단체_금고지정_기준_개정(최종).hwp [68.0 KB] 

정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관리!

정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조사.관리!

안행부, 3월 시.도 
행정부시장.부단체장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0




정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에 대해 특별조사,
관리키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3월 10일(월) 오전(10:30),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3월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관련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및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3월말까지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하에 전국의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긴급지원 등 현행 복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보호를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은 해빙기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축대.옹벽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안전행정부는
새 학기를 맞아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설치 검사 및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분야 일제 단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이 날 영상회의에서는 그 밖에도 6.4 지방선거
공정관리 대책,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안행부는 90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 및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당부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안내시설물에 대한 점검,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골목길.이면도로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확대 설치 등을
요청하였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생활고 때문에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송윤상(02-210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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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으로 우리나라 음식점과 관광업소 한눈에!

데이터 개방으로
우리나라 음식점과 관광업소 한눈에!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3-10




우리나라에 현재(`14.2월말 기준) 
신고되어 전국적으로 영업중인 
음식점은 602,524개이며, 
이중 한식집이 293,239곳(48.7%),
호프집은 60,793곳(10.1%),
분식점이 38,502곳(6.4%),
치킨집이 33,152곳(5.5%)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국 12개 주요 대도시의 음식점별
5년 이상 영업지속율을 살펴보면,
중식.한식.일식.호프집 등의 업종이
 까페, 정종/대포집, 치킨 등의 업종 보다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밀집도 분석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강남구.종로구.서초구.마포구.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음식점의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광업소는 한류스타의 등장과
한류음식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2003년 1,030개 업소에서 8,117개소로
788%나 증가했다.

이러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가
정부3.0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과
관광업소 자료를 한 데 모아 민간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3월 10일(월)부터 확인가능하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식, 중식, 일식집,
통닭(치킨), 김밥(도시락), 뷔페,
패스트푸드, 까페 등 20종의 일반음식점과
관광숙박·식당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등 관광업 관련
데이터이다.

국민은 누구나 언제든 필요할 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이
음식점 등 각종 업소에 대한 위치정보와
영업지속율 등을 활용해 상권분석 및
소규모 창업 등에 참고·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음식점이나 관광업 관련 협회나
연구소도 직접 조사나 샘플링에 의존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개방된 데이터가 국민 경제생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개방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지원과 조만희(02-2100-3555)

첨부파일

• 140310_(전자정부지원과)_데이터_개방으로_알아보는_우리나라_음식점과_관광업소(최종).hwp [2.1 MB]      

2014년 3월 6일(목) 머니투데이, ｢‘현실’모르는 정부…답답한 전ㆍ월세대책｣ 제하 기사 관련

2014년 3월 6일(목) 머니투데이, 
｢‘현실’모르는 정부…
  답답한 전ㆍ월세대책｣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0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복날 개 패듯" 패는군요.

오늘 선물거래량이 약 12만계약정도가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약 9천계약을 매도해서,
내일 주식시장도 어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기록을 보니까 2014년 2월 4일에도
"복날 개 패듯" 선물을 매도한 기록이 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외국인들의 선물거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선물로 현물을
조정하는 wag the dog(꼬리가 몸통을 흔듦)을
자주 연출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만만해서 외국인들이 제멋대로
대한민국 증시를 조정하는데 늘상 이야기했듯이
이는 아주 안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이
외국인들의 입맛대로 움직인다면
채권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외국인들한테 지배될 수도 있기에요.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기관투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불식시켜서 기관들의 힘이 커지도록
해야 할 텐데....!




2014년 3월 10일(월) 대한민국증시 현황

현 오석부총리, "계약체결 위한 최소 정보만 수집토록 할 것"

현 부총리 "계약체결 위한 

최소 정보만 수집토록 할 것"

"통신ㆍ의료ㆍ공공부문 등도 실태조사…

 상반기 중 대책 마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3-1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 최수현 금융감동원장, 

박경국 안행부 1차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고객정보 수집ㆍ제공ㆍ유통ㆍ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3대 핵심전략 중 첫 번째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다. 이 자리서 현 부총리는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50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6~10개 정도만 필수정보로 수집토록 했다. 선택항목에 대해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를 개선토록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키패드 입력 등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수집하고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현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면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를 유출ㆍ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정보 활용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3%)을 과장금으로 부과하고,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는 아울러 "불법정보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하고 보이싱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속히 차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통신, 의료,  공공부문 등 금융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첨부파일 합동브리핑 부총리 발표문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오늘 1%넘게 하락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난주 미국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상태가
좋았기에, 오늘 우리 증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물론, 일본과 중국의 하락폭도 크기에
우리증시도 하락을 한다고 예상을 하겠지만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등락폭이 커다란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일본과 중국증시도 하락을 하고 있기에
오늘 밤 미국증시도 하락을 한다는 뜻이며
내일 또 우리증시가 하락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텐데요.

하락하지 않아야 할 자리에서
하락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별볼 일이
없는 증권시장이 연출된다는 뜻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는 죽어버린 것인가요.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버린 것인가요.

경제가 나뻐지만,
社會惡이 창궐을 할 것이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갈등 등등을 소요해야 할 텐데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더 잘살기 위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것이고요.




2014년 3월 10일 P.M. 1:20
대한민국증시 현황

가맹점사업거래(프랜차이츠.franchise)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Franchise(프랜차이즈.가맹점사업)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3-1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3.5.(수) 전원회의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첨부 파일 0307_가맹_정보공개서_표준양식_개정.hwp   0307_가맹_정보공개서_표준양식_개정.PDF 0307 정보공개서 고시안.hwp   0307 정보공개서 고시안.PDF

韓(한)-中(중)-日(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한.중.일 FTA 제4차 협상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3-10

우리 증시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인가요.

00광역시에서 수 십년을 사시다가
안중으로 이사를 와서 생활하시다가
친구분이 사망을 해서 고향이였던
00광역시에 다녀왔는데 경제가
완전히 죽었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또한, 앞으로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사실, 평택과 화성을 비롯한
경기도는 아직까지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의 개발계획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괜찮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주식시장을 보면
죽어버린 듯한 인상을 받으며,
죽어버리면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참담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정말 일본의 전철을 벌써
밟은 것인가요.

우리가 벌써 일본의 전철을 밟았다면
최악을 경험할 것이기에 안되는데요.




2014년 3월 10일(월) A.M. 9:20 대한민국증시 현황

미국증시에 대해 일부전문가들이 과열(過熱overheating)을 지적하는군요.

주식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결과는 끝이나야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신(God)도 모르는 주식시장의 결과를
전문가를 비롯한 우리들이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며

상승을 하든 혹은 하락을 하든
항상 희망과 우려가 쌓여있는 곳이
주식시장이라 할 것입니다.

얼마전부터 증시를 비관적으로 봤던
일부의 전문가들이 "경고"를 보냈고요.
또한, 새롭게 "경고"를 보내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아쉬운 것은, 주식시장은 상승에 대한
방향제시 보다는 하락에 대한 "경고"를
더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하락의 피해가 투자자들에게 횔씬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같고
자신만의 판단과 선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