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26일(금),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2023년 5월 26일(금),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참고]

2023년 5월 17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5/2023-5-17_40.html

2023년 5월 12일(금),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5/2023-5-12-23-1.html

2023년 4월 19일(수),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 

-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4/2023-4-19-6-tf_24.html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년 5월 26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여 

➊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➋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환경부), 

➌최근 주요 먹거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농식품부·해수부)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2023년 1분기 총소득 +4.7% 증가, 실질소득 감소에서 보합 전환 -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2023년 1분기 총소득 +4.7% 증가, 

  실질소득 감소에서 보합 전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5-25

[참고]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2022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4만원, 

  전년동기대비 +4.1% 증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2/2022-2022-4-4834-41.html

1. 주요 동향

■ 전체 가구소득

□ (총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4만원, 

전년동기대비 +4.7% 증가

□ (소득항목별) 근로소득 증가, 

사업소득 감소, 이전소득 감소

■ 분위별 소득

□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4·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지출·가계수지

□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 증가(+10.2%)에도 

총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증가(+3.4%)

□ (소비지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2.2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실질 +6.4%)

□ (가계수지) 흑자액은 116.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 감소하였고,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전년동기대비 +5.1%p 증가

■소득분배

□ (5분위배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5분위배율은 6.45배로 

전년동기대비 상승(+0.25배p)

2.  평가·전망 및 대응방향

□ (평가·전망) 

근로소득 중심으로 총소득 증가, 

소득 5분위배율은 상승

□ (대응방향) 

양호한 고용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

2023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 2023년 1분기 대외채권 1조 212억불 (△5억불 감소), 대외채무 6,650억불 (△3억불 감소) -

2023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 2023년 1분기 대외채권 

  1조 212억불(△5억불 감소), 

  대외채무 6,650억불 (△3억불 감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5-24

[참고]

2023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5/2023-1_25.html

2023년 1/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212억불로 

전분기말(1조 217억불) 대비

△5억불 감소하였다. 

외환보유액은 

전분기말 대비 증가(+29억불)하였으나,

은행의 단기 현금 및 예금이 

감소(△76억불)하였다.

2023년 1/4분기말 

대외채무는 6,650억불로 

전분기말(6,652억불) 대비 

△3억불 감소하였다. 

만기별로 구분하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737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72억불 증가하였고,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4,913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75억불 감소하였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정부(△29억불) 및 중앙은행(△13억불) 

외채가 감소한 반면, 

은행(+11억불) 및 기타부문(비은행권·

공공·민간기업, +27억불) 외채는 

증가하였다.

2023년 기금평가 결과 12.2% 사업적정성 개선 필요 -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

2023년 기금평가 결과 

12.2% 사업적정성 개선 필요 

- 60개 기금사업에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 

- 기능 유사한 방송-정보통신기금은 

  통합 권고 받아

-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13개 기금운용성과 ‘우수’ 이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5-23

[참고]

2022년 기금평가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2/05/2022-2021-34-2022-44.html

2019년 기금평가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_31.html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023년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하고,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하였다.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서 

작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하락('2110.86→'22△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2279.3→'2377.7점)하였으나,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다.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