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4차 회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6-27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회의 내용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4차 회의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6-27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안 요약과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 後 우리금융지주 현황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방안 요약과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 後
우리금융지주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6-23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 後
우리금융지주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4-06-23
Food-truck[푸드트럭으로 이동용 음식 판매형 자동차] 관련 Q&A
푸드트럭(이동용 음식 판매형 자동차) Q&A
-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손수경 전화번호: 044-201-3837
- 등록일: 2014-06-18
Q1 푸드트럭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로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시식용으로 제작된 자동차
Q2 자동차관리법상 푸드트럭은
어떤 종류에 해당하나요?
ㅇ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에 해당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ㅇ 다만, '14.7이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화물자동차중(특수작업형)
소형․경형자동차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0.5㎡ 이상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에도
푸드트럭으로 인정할 계획
Q3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특수자동차)으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14.7이후부터는 경형․소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로서 0.5㎡이상
화물적재 공간을 갖추고 자동차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기관 원문정보 공개율·다운로드 증가 … 운영정착
정부기관 원문정보
공개율·다운로드 증가 … 운영정착
원문공개율 6.24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제공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7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서비스 중인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이 48.0%로 시행초기 42.7%에
비해 5.3% 증가하고, 내려받기 건수도
일일 1,201건으로 나타나 운영이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현재 원문정보는
장관·시도지사 결재문서 527건,
규제개혁·안전 등 10대 테마별 정보
515건을 포함하여 국장급 이상
주요 결재문서 102천건이 공개되고
있다.
특히, 장관·시도지사 결재문서와,
규제개혁·안전 등 테마정보에 대해
관심이 높고 내려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의
원문정보 공개현황을 정보공개
포털(open.go.kr)을 통해 6.24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7월에는 주단위로,
8월부터는 일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율이
시도보다 낮은 것은 외교부, 국방부,
방사청과 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가 많은 업무 특성과
관행적인 비공개 등으로 원문공개
확대가 어려운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기관별 원문 공개율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서 각 기관의 원문공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원문공개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일반국민과 학계·시민단체
50여명으로 구성된『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6.27일 출범시켜 홈페이지 공개정보의
충실성, 원문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적합한 정보제공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원문정보 비공개 사유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결재문서는 공개일자를 지정하여
기간이 경과되면 공개되도록 하고,
부분공개 문서도 첨부 문서별로
공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금년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을 40%까지 높이고,
원문정보공개 2차 사업을 통해
시군구·교육청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이대영 (02-2100-1886)
첨부파일
140627 참고 (공공정보정책과) 원문정보_공개율_제공.hwp [531.0 KB] 민선 6기 중앙-지방 상생협력 방안 논의
민선 6기 중앙-지방 상생협력 방안 논의
안행부,
6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4-06-27
안전행정부는 6월 27일(금)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6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 현안사항 전달과
민선 6기 지방자치 출범에 따른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안행부는
초·중·고 수학여행 안전대책(교육부),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안전망 구축(산림청),
지방재정 조기집행(안행부)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시·도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인사교류 방안,
국가와 지방 간 지역단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
협력회의’ 등 민선 6기를 맞아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관해
중앙부처 관계관과 시·도 부단체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제2회 지방자치 박람회,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등 시·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전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민선 6기 출범 초기에, 주민의 바람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가 비전과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
내부의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을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의
노고를 격려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쇄신을 통해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이명구 (02-2100-3706)
첨부파일
[보도해명] 2014년 6월 28일(토), 중앙일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미국은 한국 가입 제동"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6.28(토)
중앙일보 "중국이 주도하는 AIIB,
미국은 한국 가입 제동"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8
<언론 보도내용>
□ 중앙일보(’14.6.28 1면)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한국 방문시
한국의 AIIB* 가입선언을 요청해 왔으나,
미국의 정치적 악용 우려 표명으로
인하여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 AII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기획재정부 입장>
□ 중국은 지난 10월 AIIB 설립을 제안하고
주요 아시아 국가 및 역외 주요 국가들과
설립방안을 논의하여 왔고,
중국이 최근 수정제안한 자본금,
지배구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검토중에 있음
ㅇ 현재 주요 사항에 이견이 있어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가입여부를
아직 검토중인 상태로,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규모의 경제를 갖진 못한 나라의 설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有史 以來로 수없이 많은
외침과 내분, 종국에는
반으로 나뉘어진 분단의 현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는
역사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고요.
현대사에서도 조금만 더
국력을 키웠다면 규모의 경제는
갖지 못했겠지만 제조업의
원천기술과 국방력은 향상되어서
지금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일본의 뒤를 쫒아 갈
것입니다.
고통의 장.단만 다르겠고요.
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면,
국력이 부강하지 못하면,
또 다시 고난과 시련의 설움을
당하게 될 텐데요.
2014년 6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
"고난과 시련의 역사"라고
정의하고 싶은데요.
有史 以來로 수없이 많은
외침과 내분, 종국에는
반으로 나뉘어진 분단의 현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남는
역사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고요.
현대사에서도 조금만 더
국력을 키웠다면 규모의 경제는
갖지 못했겠지만 제조업의
원천기술과 국방력은 향상되어서
지금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일본의 뒤를 쫒아 갈
것입니다.
고통의 장.단만 다르겠고요.
이처럼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하면,
국력이 부강하지 못하면,
또 다시 고난과 시련의 설움을
당하게 될 텐데요.
2014년 6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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