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 경기도, 3일 협성대학교에서
    경기 CEO포럼 개최
○ 저출산시대,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 역할 모색, 우수사례도 공유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기업문화 확산 모색을 위한
‘2014 ·가정 양립을 위한 경기 CEO포럼
3일 저녁 8시 협성대학교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출산·육아협의회
간사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주관으로 열릴 이번 경기 CEO포럼에는
도내 주요 중소기업 CEO 60여명이 함께 할
예정으로 저출산시대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 역할에 대한 강연과 가족친화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역할에 대한
기조 강연은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가
맡게 되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양정선 박사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가족친화 우수사례는 지난 7월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비비테크 외 2개 기업의 사례가
발표된다.
경기 출산·육아협의회는
경기 CEO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에는
·가정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실무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 출산·육아협의회는 지난 2009년 출범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새롭게
개편한 단체로 지난 달 1720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발족했다.
협의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기회의를 상호 의사소통 및 지원방안 모색
경기 CEO포럼 개최를 통한
    일·가정균형 기업문화 확산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인식개선 사업 동참
기관별 협력 공동사업 개발 등 지역사회
   특색에 맞는 출산·육아 기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유지영(8008-3489)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3489
입력일 : 2014-12-01 오전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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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증시는 추락중

추락하는 대한민국증시는
날개가 없나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아니였다면
삼성전자의 하락이 예상되었고요.
삼성전자의 하락은 지수를 끌어내려서
체감하락폭은 횔씬 컸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한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량도
만만치가 않고요.
Backwardation이 발생해서
Contango가 발생할 때 까지는
매도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경제도 안좋은데,
증시 내부 상황까지 악화된다면
세계주요국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증시의 하락폭은 커질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오는데요.



2014년 12월 01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양도세 감면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단축」제하 머니투데이 기사 관련


  (보도참고) 머니투데이 2014.11.27.(목)
「양도세 감면 의무임대기간 
  10년→8년 단축」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30




< 언론 보도내용 >

□ 머니투데이는 준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ㆍ소득세 감면을 늘린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ㅇ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전문화・기업화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ㅇ 다만,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형식,
발표시기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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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중 특별단속…국민신고 접수

담배 매점매석 행위 12월 중 특별단속…
국민신고 접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1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담배 매점매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점검단'은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 및 지방 국세청ㆍ관세청ㆍ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참여한다.
'지역점검반'은 18개 시ㆍ도 별로 꾸려진다.

합동단속반은 담배 제조ㆍ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ㆍ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지역점검반은 팀별로 주당 1회 관할지역 내
도ㆍ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해 각 시ㆍ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6,5179)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044-2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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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일 날씨의 요란함

새벽에는 무서우리만큼 바람이 불더니
아침 사무실에 도착해서는  좁살만한
우박이 내렸고요.
조금전에는 함박눈이 내렸는데
지금은 약하게  내리는군요.

12월의 첫 날씨와  대한민국 경제는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정치까지 혼돈으로
빠져들어서 내일을  내다 볼 수가
없는 대한민국....!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19일까지 연장

경기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19일까지 연장

○ 12월 1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연장 판매
○ 과수 1,000㎡, 비닐하우스 단동 1,000㎡ 이상,
    연동 400㎡ 이상 경작 농가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연재해와 조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
○ 정부와 도․시군부담 80%, 자부담 20%



경기도가 1129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농업용 시설물 및 과수 등 26개 품목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1219일까지 연장한다.
 
가입자격은 과수는 1,000이상,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농가로
부대시설과 시설작물도 함께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조수해(鳥獸害)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종합)
과수와 인삼.양파.마늘 등 밭작물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함께 연장 판매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80%를 정부 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30%를 지원해
자기부담은 20%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큰 자연재해가 없어
농업인들이 재해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안정적 영농을 위해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담당과장  김상겨 031-8008-5450, 
팀장  김호원 5454, 
담당자 이양기 5456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6
입력일 : 2014-11-28 오후 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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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 바람소리는 경제의 심각성을 표현하나요.

지금이, 2014년 12월 1일 오전 3시.

아침이 되었겠지 하면서 요란하게 울어대는
바람소리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면서
일어난 시간이 새벽 1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 후에,
blog에 글을 몇 개 올리고
다시 잠을 청하지만 공포스러울만큼
요란하게 불어대는 바람소리 때문에 쉽게
잠들수가 없네요.

군대에 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다 싶을만큼
극성스런 바람소리인데요.

오늘의 바람소리는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의
처참한 고통을 예견하는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경제가 휘청인다면 지금의 바람소리처럼
처절한 고통을 남기면서 하나 둘씩 쓰러져
갈 텐데요.

2014년 12월 또 다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데, 1998년 IMF을 겪을 때 부터
줄곧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고요.

국가경제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로운데
3년차를 시작할 박근혜정부는 "??? 게이트"로
온 나라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걸었던 전철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지 말아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DMZ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라는새로운 이름으로 스마트한 새출발!


DMZ통합정보시스템, 
디엠지기<DMZIGI>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스마트한 새출발!

DMZ영어페이지 오픈, 
모바일앱 출시 등 DMZ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통로 마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30



지난 8월 11일 DMZ(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DMZ통합정보시스템
(www.dmz.go.kr)’이 ‘디엠지기(DMZIGI)’라는
이름으로 12월 1일 새롭게 출발한다.

‘DMZ통합정보시스템’은 전쟁과
냉전의 상징인 DMZ에서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세계 유일 지역으로,
DMZ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고
‘DMZ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DMZ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를
통합해 체계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축됐다.

’디엠지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됐고,
DMZ가 간직한 천혜의 생태환경과 평화를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지기’와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인 ‘지기(知己)’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또한 ‘DMZ,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등
5점의 슬로건을 선정하여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디엠지기 출범에 맞춰, 12월 1일
DMZ영어홈페이지 개설, 모바일 앱 출시 등
다양한 통로를 마련했다.
DMZ 영어홈페이지는 우리나라 DMZ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DMZ를
방문한 느낌을 공유하며, 다시 찾고 싶은
DMZ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DMZ 영어홈페이지는 통합홈페이지의
4개 주제로 구성한 구조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보다 풍부한 DMZ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1주제인 ‘알고싶어요’는
DMZ·접경지역에 대한 전문내용과,
외국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웹툰을 제공한다.

제2주제인 ‘보고싶어요’는
전문 콘텐츠와 학술전문시스템과 연계하여
DMZ에 관한 다양한 학술 논문을 제공한다.

제3주제인 ‘가고싶어요’는
접경지역에 형성된 마을·길 등
테마별로 구성하였으며,
지역특산물·맛집거리·숙박시설 등
다양한 여행정보를 연계하여 안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주제인 ‘공유할게요’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기반으로 이용자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DMZ 모바일앱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콘텐츠의 활발한 소비를 위하여
개인별 관심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여
메인화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12월 초 모바일앱 설치하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DMZ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DMZ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서포터스
활동도 계속 진행한다.
2014년 DMZ서포터스에 이어
DMZ·접경지역을 취재하고
사진·기사·동영상 작성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2015년 디엠지기(DMZIGI)’를 모집한다.

‘2015년 디엠지기(DMZIGI)’는 
서포터스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번에
이름 지어진 DMZ통합정보시스템의
이름을 이용하였다. 특히, DMZ영어페이지
개통에 발맞추어, 해외동포·유학생 등을 활용,
DMZ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DMZ의 가치를 찾고 연구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 진행한다.
DMZ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DMZ전문가로
구성된 ‘DMZ포럼’을 창립하는 등
DMZ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 뿐 아니라, DMZ·접경지역의
잊혀진 마을을 찾고, 인문학과 연계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에 ‘디엠지기(DMZIGI)’로 이름 지어진
‘DMZ통합정보시스템’의 새로운 출발로
DMZ와 접경지역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 여행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발전과 이상태 (02-2100-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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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발전사 특별 사진전」개최


「전자정부 발전사 특별 사진전」개최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기념 사진전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3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부터 3일까지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전자정부 발전사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나라가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2010,
2012, 2014)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고,
그 동안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이룩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를
사진을 통해 알리는 행사로  준비되었다.

이번 사진전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걸어온 역사와
중요한 성과를 사진으로 정리하여
전시하였으며, 국민들이 전자정부의
발전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어제와
오늘’섹션이 마련되어 과거와 현재
사진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80년대 구청에서 줄을 서서
민원을 신청하는 모습, 담당 공무원이
직접 手記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과거의 흑백 사진과 함께 오늘날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사진 등의
대비가 관람 포인트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10월 UN에서
수상한 전자정부 평가 1위 상패와 상장도
함께 전시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발전은 정부만이
아닌 기업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보다 큰 편의와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들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 새로운 정부한류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 전종길 (02-21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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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개최”

“2014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개최”
대한민국 정보자원관리체계(EA), 
글로벌 표준모델 선도를 위한 장을 열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2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EA)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EA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11월 28일
서울(양재동)에서「2014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06년 도입된 정보자원관리체계(EA)는 
조직의 성과목표 및 업무와 연계해 기관
정보자원을 최적화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특히, IT 투자관리에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EA학회의「2014 국제학술대회」와
공동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및
국외 주요인사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정보화환경 변화에 따른 EA 정책방향,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EA활용 우수사례
공유 및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06년 정보자원관리체계를 행정·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한 이후, 정보자원관리체계의
관리·운영을 통해 정보자원 분석 및
성과관리로 정보자원 활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대국민서비스 연계·통합을 통한 개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EA전문가인
Saleem박사는 정부업무의 혁신을 위한
EA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
해외 초청인사가 참여한 특별세션에서는
“전자정부를 위한 EA”를 주제로
한국정부가 구축해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 온 EA 적용방안과 관련한
토의를 통해 한국의 범정부EA가 글로벌
표준모델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의 범정부EA가 2013년 유엔공공행정상
수상한 이후, 우간다·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정보화진흥원의 EA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등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의 EA가 글로벌
표준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한편, EA발전에 공헌한 우수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통계청, 특허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기관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과
지역정보개발원장상을 받았다.

박제국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그간 한국의 전자정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비스제공에 매진함에 따라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는 범정부EA를
기반으로 서비스 연계·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EA모델이
공공 정보화의 표준모델로 발전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황인희 (02-210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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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인재개발전략 베트남에 전수된다.


한국 지방인재개발전략 
베트남에 전수된다.

베트남 랑선성 지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운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1-28



베트남 랑선성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인재채용 및 교육훈련제도 시스템 등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전략을 배우러
우리나라를 찾았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베트남 랑선성 지방정부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베트남 랑선성
지방정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Capacity Building for Vietnamese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om
Lan Son Province』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연수생 대부분이
베트남 랑선성 소속공무원인 만큼
해당 지방정부가 요청한 지방행정,
공무원 채용·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강의 및
현장견학 등의 맞춤형 연수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베트남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채용 및 교육훈련제도
시스템에 대한 토론식 세미나 방식으로
Action Plan을 수립하도록 하여
연수생이 랑선성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수단은 농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완주군 거점농민가공센터, 지역경제순환센터
등을 방문하여 지역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2차, 3차 식품 가공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물 가공시스템
현장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베트남 랑선성에서 관심이 많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견학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상 등 현장을 둘러보면서
랑선성 지역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연수원은 2006년부터 베트남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한 이후
5개 베트남 과정과 기타 다국 과정을 통하여
총 130명의 연수생을 동창생으로 배출했다.

임채호 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공무원 개인의 역량강화는 물론,
베트남 국가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근무하는 랑선성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김동희 (063-9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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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원 찾아내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숨은 세원 찾아내고, 
씀씀이는 알뜰하게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1-28





경기침체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나섰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가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서울신문사(사장 이철휘)와 공동으로
11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한 124건의 사례 중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상위 10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 중 세출 절감 분야는 
광주 북구의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 동네 ‘쌈지주차장’」,

경기도 부천시의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
도로관리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충북 괴산군의「기존시설 리모델링 활용으로
문화예술회관 난립에 따른 낭비 예방」,

전라남도의「나무은행 운영」,
경상남도의「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등
5건이며,

세입 증대 분야에서는,
경기 수원시의「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경북 청도군의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경북 예천군의「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등
3건이고,

기타, 서울시의「주민참여예산제」,
전북 남원시의「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등
총 10건이 발표되었다.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대통령상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사례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참여예산제」사례를
발표한 서울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동네
‘쌈지 주차장’」 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 확충」 사례를 발표한 경북 청도군 등
3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경기도 부천시 등 17개 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울산광역시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공무원
표창과 함께, 사례를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등의 기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기를 당부하며,
우수 사례들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재방재정이
한층 더 건전해지는 자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이순구 (02-210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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