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6일 목요일

에너지 大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 확정

에너지 대계(大計),
2차 에너지 기본계획 최종 확정


                  산업통상자원   등록일   2014-01-14










대한민국 증시는 언제나 상승으로 탄력을 받나요.

저를 포함해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1월 효과를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대한민국 증시는 1월 둘째주 부터
1950선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미국이 상승해도 못올라가고
미국이 하락해도 못올라가고
대체 언제쯤 대한민국 증시는
상승으로 탄력을 받을려나요.

돌이켜보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등의
주식이 아니라면 주가지수는 많이 하락해
있을텐데, 일부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지수를 높여 일반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중주와는 괴리감이
커서 소외감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텐데요.




2014년 1월 16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차관급 총괄 TF 발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위한 
차관급 총괄 TF 발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5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이
15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괄 TF 첫 회의를 열어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규제를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5개 핵심 업종별 TF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인ㆍ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TF 구성으로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 내 추진체계가 마련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와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총괄 TF는
△분야별 TF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협업ㆍ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
△분야별 TF에서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한 과제의 총괄조정 역할 등을
   맡는다.

분야별 TF는
무역투자진흥회의ㆍ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나 잠재적
투자수요를 발굴해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괄 TF는 월 1회 이상,
분야별 TF는 월 2회 이상 또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열기로 했다.
TF의 추진 실적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044-215-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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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에 공공기관 부채ㆍ방만경영 공개


'정부 3.0'에 
공공기관 부채ㆍ방만경영 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5





 
기획재정부는 '정부 3.0' 사이트인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기관 부채 증감과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의
부채ㆍ방만경영 정보가 링크되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알리오에는
모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보와 함께
12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 증가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있다.

기재부는 검색기능 추가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담은
알리오의 세부 발전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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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취업자 56만명 증가…두 달 연속 50만명대 지속

혹여, 여려분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지표 혹은 통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는지요.

아래의 2013년 12월 취업자가 56만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증가했는지, 증가했다고 해도
고용의 질(質)이 양호한 직장인지가
궁금한데요.

이외에도 자주자주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에
의문이 생기는 것은 제가 의심이 많아서겠지요.

이렇듯,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통계)는
좋은데 저를 포함한 주변의 가게들에서는
체감이 안되기에...!



12월 취업자 56만명 증가…
두 달 연속 50만명대 지속
- 2013년 연간 고용동향…
  "전년대비 취업자 38만6000명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5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두 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2월 취업자는 249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리다
8월 43만2000명, 9월 46만3000명,
10월 47만6000명, 11월 58만8000명,
12월 56만명 등으로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도 6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3만7000명으로
작년 12월보다 17만2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2만6000명), 
재학ㆍ수강(-5만1000명), 육아(-4만명),
쉬었음(-3만2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12월 실업자는 7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커지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도 보건ㆍ복지(16만5000명),
숙박ㆍ음식(11만4000명),
도소매(8만8000명)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는 소폭 증가했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6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감소폭이 완화됐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는
감소폭이 커졌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청년층의 고용 증가폭이
전달 수준을 유지했고,
30대의 고용 감소폭도 둔화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39.9%)은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지난 2004년 2~4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 늘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이 계속됐다"며
"이는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과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2012년 하반기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분기별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1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고용 개선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청년층의 고용도
 2002년 1~5월의 증가 추세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1월에도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기저효과 완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흐름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8만6000명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커지면서 당초 전망을 초과한
취업자 증가폭을 나타냈다"며
"글로벌 위기 이후 고용의 회복이 부진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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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정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신설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비정상의 정상화ㆍ창조경제ㆍ내수활성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5



정부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내수활성화)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를
수립ㆍ집행ㆍ점검하는 한편,
각종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신설)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3대 추진전략의 
첫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기업 방만경영, 지하 경제,
복지 누수, 대ㆍ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등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실현이다.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ㆍ수도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내수ㆍ중소기업ㆍ서비스업ㆍ지방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을 완수하고자 
△민ㆍ관 부처 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 지향 등의 
   추진원칙도 내놓았다.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ㆍ관 합동 TF'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개혁 및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사항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5대 유망서비스의 경우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인ㆍ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ㆍ제공하고, 창조경제는
'민ㆍ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추진방향에 이어
2월 중 각 부처 연두 업무보고 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뒤, 관계부처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연구기관ㆍ전문가
의견을 거쳐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점들을 혁신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작업지침을
마련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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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한글문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한글문서 바로보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방향
  • 관계부처 차관회의 한글문서 관계부처 차관회의 한글문서 바로보기 관계부처 차관회의 

현오석 부총리,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경제 혁신ㆍ재도약"

현오석 부총리,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경제 혁신ㆍ재도약"
- 경제관계장관회의…
   "우리 경제 구조적이고 
  고질적 문제점 찾아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1-1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개년 계획이
우리 경제가 대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의 방만ㆍ편법 경영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 등 과거부터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정상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를 내수와 수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함께 끌고 가는 쌍끌이
경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등 시급한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역동성 높은 
혁신경제를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말뿐인 혁신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대도약을
이룩하려면 온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3개년 계획을 '협업',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인 성과지향'의 원칙하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계획의 수립ㆍ집행ㆍ점검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겠다"며 "공공부문 혁신도
강도 높고 신속하게 추진해 혁신의
바람을 민간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차별 실행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하겠다"며
"특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ㆍ교감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변화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오는 2월 말까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산하에
'민ㆍ관 합동 '경제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클라우드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선
"수요를 적극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통 표준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 운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데이터 클러스터 육성 등의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에너지ㆍ환경ㆍ전기전자ㆍIT 융복합 산업 등
유망 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대ㆍ중소 인증기관 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대형화ㆍ전문화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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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5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 [자료=naver]







2013년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2013년 12월 수출입 물가지수

                    한국은행   등록일   2014-01-14



● 2013년 12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3% 하락한 반면
수입물가는 0.4% 상승

ㅇ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물가 2.1%,
    수입물가 3.5% 각각 하락 















2014년 1월 15일 부터,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13년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해 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14년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고 하기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보다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명 서류는
    http://www.yesone.go.kr 에서 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