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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질 좋은 시설이 늘어나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던 보육정책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못해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면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ㆍ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부자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1년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ㆍ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ㆍ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사례를 만드는 한편,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저출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기업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4), 미래사회전략팀(4932)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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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의 개설ㆍ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ㆍ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면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를 개설ㆍ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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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지역경제과) 전국의 우수한 마을기업이 한자리에.hwp [4.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