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4월 12일(화)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예정

유일호 부총리,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예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0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월 12일(화)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취임이후 최초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정 및 장소: 4.12일(화) 11:30～13:00,
   Lotte New York Palace 호텔

ㅇ 금번 행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금번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직접 해외 투자자 및 외신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ㅇ 특히, 4대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강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설명회는
유 부총리의 프리젠테이션에 이은
해외투자자․외신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ㅇ 한국경제설명회 이후에는 외신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한국경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경제설명회 이후
유 부총리는 워싱턴으로 이동하여
G20 재무장관회의(4.15일)에 참석하고,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및 주요 인사 양자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 “경제실패론 유감…올해(2016년)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유 부총리 “경제실패론 유감…
올해 3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3-2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개혁을 완수해
올해 안에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를 위해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대책을 다음 달 말 발표할 것이라며
“교육훈련 위주의 기존 공급자 중심 대책을 넘어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 수요자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경제지표를 왜곡하며 근거없는
경제실패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믿음을 갖고
고통을 분담한 결과 역대 최고 국가신용등급,
‘20-20클럽’ 중 성장률 3위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졸업과 취업 시즌을 맞은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더할 나위 없이
팍팍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청년 고용이
어려운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를 도외시한 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하지 않고 청년 상황에 편승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것은 ‘표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매월 산업별로 고용동향을 분석ㆍ평가하고 
일자리정책을 지속 발굴ㆍ보완해서 
금년에 3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월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청년 몰을 육성하고 글로벌 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유커 등 해외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 목표를
당초 2017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조기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과 관련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서울 마포구 상암로 신사옥 개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상암로 신사옥 개청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새로운 지역정보화 선도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로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전국 시도부지사 그리고 지역정보화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개청식을
가졌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난 2008년 지자체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정보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처리(예 음식점), 자격증 발급(예 이·미용사) 및 
지방세 납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 「지자체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를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지자체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신사옥은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연면적 21,812㎡)로 
최대 1,240대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와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원 직원 등 730여 명이 근무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층~3층에는
정부3.0 대국민 상설 홍보관인
‘정부3.0 행복서비스 체험관’을 개관해,
국민 중심으로 확 달라진 정부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우리 동네 주요 질병 위험도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별 건강위험도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창업 사례와 정부3.0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서비스, 고용복지+센터 등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자부와 협업을 통해
이 체험관을 올해 본격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현장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임직원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정보화 선도사라는 자부심을 한 번 더 새기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정보화
시책들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치단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상황실을
시찰하여 “최근 북한의 사이버 해킹공격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출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을 방
문하여 정부3.0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차질 없이
변경·개선해 준 것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담당 : 지역정보지원과 조만희 (02-2100-3918)



[첨부파일]

• 160322 (지역정보지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성암로 신사옥 개청(외부)(수정).hwp [29.5 KB]
  160322 (지역정보지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성암로 신사옥 개청(외부)(수정).pdf [283.7 KB] 

2016년 4.13 총선, 3.22일∼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3.22일∼26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행정자치부는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3. 26.(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 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3. 26.(토) 오후 6시까지이므로,
우편으로 신고서를 발송할 때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3. 25.까지 우체통에 넣어주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4. 3.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선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박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신고서식으로
승선 예정 선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3. 26.(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고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3. 26.(토)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3. 29.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원의 승선 선박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정한 (02-2100-3850)



[첨부파일]

• 160322 (선거의회과) 총선 거소 선상투표 신고 접수(외부).hwp [30.0 KB]
  160322 (선거의회과) 총선 거소 선상투표 신고 접수(외부).pdf [256.4 KB] 

위택스(wetax)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올해(2016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첨부서류 제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 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3605)



[첨부파일]

• 160322 (지방세정책과)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외부).hwp [32.0 KB]
  160322 (지방세정책과)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외부).pdf [290.5 KB] 

"망(亡)한다"는 것은 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잃어버린 30년이 얼마만한 강도로
진행될지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점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고통을
받기에 체감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나쁜점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고통이 
지속되기에 많은 분들의 결과가 같아진다는 것이지요.

여려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gostock66.blogspot.kr/2015/09/blog-post_39.html)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외의 연구보고서나 정부 발표 혹은 전문가들의
미래예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강한 국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갖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속의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우리들의 미래까지 어두워서는 안되기에
우리들은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2016년 3월 21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행자부, 미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행자부, 
미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0



우리 사회변화와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19일(토) 장·차관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14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행자부의 미래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에 앞서
△한국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와
   발전과제(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최승진 포스텍 교수)에
  대한 외부 초청인사 특강이 있었다.

전홍택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저성장·저출산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설명하고, 발전 과제로서
여성·청년·중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과
금융·노동시장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최승진 포스택교수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강의하였다.

이어, 행자부에서는
△박근혜정부 4년차 국정과제의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
△행자부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발표하고,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분임별 토의와 결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 홍윤식 장관은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중 6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사용하겠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면서,
“과장급 이상의 리더라면 지속적인 자기 계발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모든 정책은
철저하게 국민 입장에서 추진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더디고 늦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므로 정책 타이밍에 맞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라고 주문했다.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실 서은주 (02-2100-3203)



[첨부파일]

• 160321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자부 미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외부).hwp [31.5 KB]
  160321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자부 미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외부).pdf [222.9 KB] 

서울청사 어린이집 봄맞이 '허브화분 나눔행사' 열려

아이들과 함께 허브향기 가득한 서울청사 어린이집
서울청사 어린이집 봄맞이 '허브화분 나눔행사' 열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1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22일, 23일 이틀 간 서울청사 직장어린이집 3개소
(한빛, 햇살, 푸르미)에서 봄맞이 허브화분
나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로즈마리, 장미허브 등
5종∼6종의 허브화분 225개를 나눠 줘
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식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청사관리소는 어린이집 출입구에
임시 화분 거치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등·하원 시간 대에 허브화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화분 옆에 작은 기부함을 비치하여
허브 화분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원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모은 성금 전액은 유엔(UN) 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조소연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청사관리소 추진목표인 정감있는
청사 만들기의 하나이며, 또한 유니세프에 기부함으로써
물품나눔터와 더불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 어린이집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직장어린이집으로
 총 3개소다.
현원은 만0세∼5세 영유아 461명
(한빛 233, 푸르미 198, 햇살 30)이다.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김승룡 (02-2100-4521)



[첨부파일]

• 160321 참고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 어린이집 허브화분 나눔행사.hwp [32.0 KB]
  160321 참고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 어린이집 허브화분 나눔행사.pdf [157.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