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진흥재단, 5월 2~4일 농산물 특별 판매전 개시

휴전선 인근 청정 농산물, 
서울에서 최대 30% 싸게 사세요.
한국지역진흥재단, 
5월 2~4일 농산물 특별 판매전 개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9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농산물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판매전은 5월 2일~4일 서울 강남구 고속터미널 내 
지역홍보센터에서 개최되고, DMZ에 인접한 
9개 시군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게 된다.
그간, 개별 지자체가 각각 참여하는 판매전은 있었지만,
여러 시군이 함께하는 직거래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매전에는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헛개진액, 
건쑥, 인삼, 홍삼농축액, 한과, 잡곡류, 수리취떡, 
황태포 등 30여 개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시중보다 5~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한편, 행자부는 국가안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11개 부처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및
국세 징수유예,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축산물 군부대 우선 납품 등 14개의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담당 : 지역경제과 최병철 (02-210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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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9 참고 (지역경제과) 휴전선 인근 청정 농산물 서울에서 싸게 사세요(외부).hwp [91.0 KB]
  160429 참고 (지역경제과) 휴전선 인근 청정 농산물 서울에서 싸게 사세요(외부).pdf [174.3 KB]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및 정보자원통합 설명회 개최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및 정보자원통합 설명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9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김우한)는
국민중심의 정부3.0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의
전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종청사에서
G-클라우드 및 정보자원통합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G-클라우드란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의 
고유명칭으로 스마트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해 
행정기관의 IT자원 수요를 모아 정보자원을 
통합해 일괄 구축한 뒤, 공동 활용하고,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제공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G-클라우드로 전환하면 특정기간 이용자 집중
또는 긴급한 업무나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자원 추가할당이 용이하고 시스템 자원의
다중화구성 및 신속한 장애복구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

센터는 부처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허물고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나누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2
017년까지 정보화 업무 시스템 중 약 60%에
해당하는 740개를 G-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15년까지 418개 업무를 전환했다.

이를 통해 약3,300억 원의 구축·운영 예산이
절감되고, 국산화가 가능한 범용서버(x86) 및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증대로 국내 IT산업
경쟁력 향상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G-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시스템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관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이용가이드」, 사업자 및 개발자를 위한
「전환가이드」, 센터 운영 담당자를 위한
「G-클라우드 운영가이드」 3종의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산장비의 범정부 공동활용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전산장비 도입예산의 통합센터
일괄 관리, 개별로 입주하는 전산장비의 축소 방안,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구축사업 추진과 연계한
각 부처의 관련 예산편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 및 관리기관간 소통·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정부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팀 주미라 (042-25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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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9 참고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및 정보자원통합 설명회 개최(외부).hwp [89.5 KB]
  160429 참고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및 정보자원통합 설명회 개최(외부).pdf [211.9 KB]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정토론회 등「지방의회 아카데미」개최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정토론회 등
「지방의회 아카데미」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9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 의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간
전국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 지방의회 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이 2007년부터 운영해 온
특별교육과정이다.

올해는 광역의회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기초의회 의원에 집중하여,
임기 3년차 의정활동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국 11개 시·도의
기초 의회에서 고루 참석하였다.

먼저, 박경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분과 위원장이 「지방자치 20년 결산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원들에게 익숙지 않은
복식부기회계 등 전문기법을 포함한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심화기법」,
「사례위주의 자치법규」,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주민 갈등관리 전략」,
「스피치와 SNS 홍보기법」등 실제 의정활동과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금년도에는 중앙부처·자치단체·학계·
시민단체·언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지방의정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발제를 시작으로 전북 정읍시의 ‘마을연금 주는
송죽마을 공동체’와 광주 서구의 ‘청소년 자치
공동체가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늬만 학교‘ 등
지역공동체 우수 사례가 소개되었고, 참석 패널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낙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등
지방 선출직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총괄과 김수진 (063-90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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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최(외부).hwp [10.4 MB]
  160429 참고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의회 아카데미 개최(외부).pdf [1.2 MB] 

지페어(G-fair) 동경(東京), 도내 45개 기업 962만 달러 수출 성공

지페어(G-fair) 동경,

도내 45개 기업 962만 달러 수출 성공

○ 2016 지페어 동경 한국상품전시상담회

    4.19~4.20 개최,
○ 일본 유통업체 900개사 방문,

    한국 제품 수입 가능성 확인

지난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일본 동경국제포럼에서 개최된

지페어(G-fair) 동경 한국 상품 전시상담회 결과

총 2천4백3십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거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경기도가 29일 밝혔다.

​

경기도와 한국무역협회가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공략을 위해 공동개최한

지페어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에는

경기도 기업 45개사를 비롯해 대구, 전북 등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총 89개사가 참가했다.

올해 지페어 동경 상품전에는 후지쓰, 쿄세라,

카네마츠, 미츠이물산케미컬, 아사히 그룹 식품 등

사전바이어 마케팅을 통해 확보된 유통 및

구매담당자 900여개사 1,140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활발한 1: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지페어 동경에 참가한 포빅인터내셔널상사는

오토바이 부츠와 보호장구를 만들어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상품

‘요추지지의자’를 선보여 일본 바이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10만불 규모의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

㈜휘트닷라이프는 IT기술을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측정기’를 선보여 작년에 이어

후지쯔 등 현지바이어와 10만불 규모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 초등학교 3만곳에

배포되는 오프라인 책자에 당사 제품 수록이

결정되어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

정유석 ㈜휘트닷라이프 대표는 “이번 지페어

동경 참가를 계기로 휘트니스와 미용, 궁극적으로는

복지분야까지의 IT융합 기술을 근간으로 미래의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을 일본시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

이밖에 일본 현지의 특성을 잘 공략한

경기도 상품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국내 홈쇼핑 1위 달팽이크림 화장품 제조사인

㈜태영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일본 홈쇼핑

바이어를 중심으로 완제품뿐 아니라 원료수출

상담도 다수 진행해 136만 달러 규모의

수출실적을 기대하고 있따.

​

경기도는 이번 전시회에 일본시장과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연령층별 관심 수요가

있을 만한 소위 ‘맞춤형 업체’ 선발에 힘쓰는 한편,

현장등록 바이어가 경기도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현장 밀착지원을 하며 기업들을

도왔다.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 우수

상품이 이번 지페어를 통해 일본시장 진출 기회를

얻거나 시장을 더 넓힐 수 있게 됐다.”라며

“동경 지페어 외에도 인도, 동남아, 중국시장을

겨냥한 인도, 상해, 말레이시아, 호치민 해외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담당자 : 김경환(031-8008-2458)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8
입력일 : 2016-04-28 오후 5:34:28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동경지페어성과.hwp
   

괴리(乖離.disparity)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자료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를 때 우리는
괴리감을 느낀다고 하지요.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언론들의 발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다를 때도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족함을 느낄 때도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지요.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가
뒤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소외감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동반하면서
짜증과 편협한 생각을 만들어서 배려가
없어지지요.

전세계 대부분의 정부나 언론들은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도 불투명하지요.

정부와 국민들의 느끼는 괴리(Gap)는
좁혀질 수 없는 것인가요.




2016년 4월 29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와 폐업신고간소화업종현황(2016년 3월 31일 현재) 및 서석

첨부파일	붙임 2_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절차.pdf 붙임 3_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현황(16.3.31. 현재).pdf 붙임 4_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hwp

행정자치부, 2015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결과보고서 공개해 중소기업 사업 참여 문턱 낮춘다.

행정자치부, 
2015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결과보고서 공개해 
중소기업 사업 참여 문턱 낮춘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자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서가 전면 공개돼 중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9일부터 2015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33개 사업(예산 1,088억 원 규모)의 결과보고서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원장 서병조)에서
운영중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인터넷
누리집(http://egov.nia.or.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수혜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3단계) 등
  33개 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결과 공개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는 정부3.0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되는 주요 내용은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개발내용, 시스템 구성도,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은 
‘적용 방법론, 내·외부 환경분석, 현황분석, 
정보화 비전 및 구축전략’ 등이다.

사업결과보고서 공개에 따라 2016년에 새로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전년도 사업결과(사업추진체계, 추진절차 등
사업관리방법, 구체적인 수행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소재 기업들은 정보접근성이 좋아져
자료열람을 위해 서울이나 세종 등에 위치한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투입 비용과 노력이 줄어들어 사업품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되 사업추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보안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과 주관기관의
보안성 검토를 선행함으로써, 개인정보와
정보보안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특히 신생·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사업결과를 전면 공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관리교육,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정보기술(IT) 생태계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이윤경 (02-2100-3942)


[첨부파일]

• 160429 (스마트서비스과) 2015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결과보고서 공개(외부).hwp [34.5 KB]
  160429 (스마트서비스과) 2015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결과보고서 공개(외부).pdf [321.5 KB] 

2016년 5월 가정의 달 맞아 중앙.지방 간 내수 활성화 및 사기 진작방안 마련

가정의 달 맞아 중앙·지방 간 
내수 활성화 및 사기 진작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부시장·부지사 영상회의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내수 진작을 위해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28일 오후 5시 30분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국장과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국장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분야별 내수 진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자체는 각종 홍보물·홈페이지,
캠페인 개최를 통해 국내여행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산업계의 임시 공휴일 동참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5월 5일부터 나흘간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별 특성을 살린 관광 패키지를 
개발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임시 공휴일 당일 민원실 필수인원 근무를 
통해 방문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요 관광지 주변 바가지 요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부작용을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4일 간의 연휴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나가자.”라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강수민 (02-2100-3706)


[첨부파일]

• 160429 (자치행정과) 가정의 달 맞아 중앙·지방 간 내수 활성화 및 사기 진작방안 마련(외부).hwp [620.0 KB]
  160429 (자치행정과) 가정의 달 맞아 중앙·지방 간 내수 활성화 및 사기 진작방안 마련(외부).pdf [246.7 KB] 

행자부, 2016년 처음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경찰청.인천시 정책 소개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공공행정 현장을 주목한다!
행자부, 올해 처음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경찰청·인천시 정책 소개
- 행정한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주한 외교사절의 가교역할 기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공공행정, 행정한류가 주한 외교사절 및
외신 관계자(이하 ‘주한외교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올해 처음으로 주한외교단을 초청하여
1일 일정으로 경찰청과 인천시청의 공공행정
우수 정책 및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기관
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사회는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의 전환에 기여한 우리 공공행정,
행정한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 외교사절
등으로부터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력요청이 증가해 왔었다.
이에 공공행정 국제협력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늘 설명회에는 4개국 주한대사를 비롯,
31개국 34명의 주한외교단이 참석하였으며,
각 방문기관 기관장과의 면담에 이어,
주요 정책 및 사례 설명, 현장 시연 및 견학,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경찰청은 협력국과
선진 치안기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치안한류와
사이버·과학수사 및 스마트워크시스템 등
치안시스템을 소개하고, △ 과학수사장비
△ 감식차량 △ 리프트경광등
△ 암행순찰차 등 최신 경찰장비를 전시하여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방문한 인천시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당초 계획안 보다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기법인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 운영시스템’을 설명하였다.
설계 VE는 인천시가 ‘14년 도입하여
현재 78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공공행정 재정개혁 우수사례이다.

한편, 주한외교사단은 인천시청 방문을 마친 후
설계 VE를 적용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화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 및
U-City 통합운영센터, 컴팩스마트시티,
인천대교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무부,
국민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산림청, 조달청 등
12개 기관을 방문하는 총6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한외교단이 우리의 다양한
공공행정 우수사례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공공행정의
혁신 선도국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교류협력 폭의 확대로 공공행정 해외진출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경찰청·인천시청 방문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에 참석하는
주한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공공행정 우수 정책·제도·시스템을
소개해 발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역량 강화 및 국가발전 기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 공공행정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한외교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설명회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제행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행정한류
붐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격을
한층 더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윤광순 (02-210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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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9 (행정한류담당관실)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공공행정 현장을 주목한다(외부).hwp [34.5 KB]
  160429 (행정한류담당관실) 주한외교사절 및 언론 한국 공공행정 현장을 주목한다(외부).pdf [376.4 KB]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인감증명서·서명확인서 발급, 더욱 쉽고 편해져”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을 위한 인감업무도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손가락의
지문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 없이도 발급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외국인의 인감 신고 시
이름 표기방법을 확대하였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었던
외국인(특히, 국내에 연고가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공부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성명(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들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자성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였다.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은
스스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서 및
서명확인서의 발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민원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점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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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9 (주민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외부).hwp [32.5 KB]
160429 (주민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외부).pdf [300.4 KB]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개최

생활 속 문제 해결하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뜬다.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8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17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금년초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새로 정비한 후 생활공감정책 추진과제를
직접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총 3,88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사소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불편을 개선하고, ‘내 세금 감시단’
‘불법광고물 신고’ 등 정부·지자체 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메르스 퇴치, 다문화가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금년 모니터단의 정책참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으로 지난 3월 개통한
‘국민생각함(idea.epepple.go.kr)’에 모니터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에 모니터단의 참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니터단 개인별 정책관심분야를 파악하여
관심분야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 지킴이’ ‘물가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정책과정에서의 모니터단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생활밀착형 제안과
다양한 정책참여를 통해서 정부3.0 목표인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 국민참여정책과 박종철 (02-2100-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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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9 (국민참여정책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개최(외부).hwp [27.0 KB]
  160429 (국민참여정책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간담회 개최(외부).pdf [229.6 KB] 

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8




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지원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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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8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외부).hwp [27.0 KB]
  160428 석간 (지방세특례제도과) 사업 재편한 기업 지방세 세제지원 받는다(외부).pdf [177.0 KB]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역사와 전통의 도시에서 선보인 정부3.0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4월 27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 도민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마당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부안군 등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주에서의
「정부3.0 국민체감 토론마당」은 소개되는
사례부터가 남달랐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그간 이룬
정부3.0 성과들 중에서 더욱 국민 곁에 가깝게
다가간 4개 사례가 선보였다.

첫 번째는 기존 벽지노선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대체하고 수요에 따라 운행, 경제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전북의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버스(콜버스)’이다.

두 번째는 지자체, 한전, 통신사, 교육지원청,
장례식장 등 민관이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한 번의 신청으로 33개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소개됐다.

복지 수혜자가 복잡한 신청절차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한 사례다.

이어 전주시의 ‘전주한옥마을이 정부3.0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주시의 관광객 수요 분석 사업이
세 번째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다.

2015년 행정자치부 공공빅데이터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한 사례로 관광객들의
성별·연령·특성·출신지는 물론, 어느 국적의
방문객이 소비를 많이 하는지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광 정책을 수립한 흥미로운 사업이다.

마지막은 전북도의 국민디자인 과제인
‘패스카드 한 장이면 전북 관광OK’였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협업을 통해 전북 대표관광지와
맛집, 숙박, 공연 등 관광상품과 대중교통을
‘전북관광패스카드’ 한 장으로 이용 가능하게 한 것이다.

사례 발표에 이어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도민과의 현장대화에서는 주민 대표, 도내 기업인과
대학생 등이 참석해 전라북도 정부3.0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등 정부3.0 생활화
전략에 따른 다양한 성과, 전북의 정부3.0 추진분야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한 소감, 체감도 높은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조언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전국 최초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을 시작했고, ‘전북관광패스카드’를
도입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정부3.0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에서, 정부3.0의 생활화로
맞춤형 국민행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전북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가서 국민이 원하시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창조정부기획과 변영태 (02-21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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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행자부·법무부 등 협업으로「외국인 체납액 징수」강화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7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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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28 (지방세특례제도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hwp [900.0 KB]
  160428 (지방세특례제도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pdf [565.0 KB] 

보유종목 하락으로 주말이 즐겁지 않다.

투자자들이라면 쉬는 날이 괴롭지요.

특히, 손실이 발생했다면 더욱 더 휴장이 싫고요.

미국증시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증시의 주가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하락폭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주말이

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5/02/10_6.html)

종목선정이야 개개인의 책임이기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하소연 할 곳도 없지만

종목선정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서럽지 않을까요.

정부 발표나 언론들의 소식을 볼때마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외감은 더 큰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는

주가지수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말이 즐겁지 않네요.

또한, 다음주에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임시공휴일까지 쉬는 날도 많은데

짜증이 나는군요.

2016년 4월 29일 대한민국증시현황

BOJ 기준금리 동결과 세계 주요국증시 현황

미국 FRB와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일본 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정책도 추가 완화가 아닌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요.

미국증시도 1%내외의 하락을 하면서
세계주요국증시가 또 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다행히, 국제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생산국이나
관련 기업들의 고통을 덜어줄 것 같고요.

자주 이야기했듯이,
세계경제는 소득이 아닌 빚으로 성장을 하고,
더 이상 빚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침체국면으로 벗어나지 못할테지만
(http://gostock66.blogspot.kr/2016/04/blog-post_64.html)
희망의 끈을 놓을수가 없어서
살아가고 있지요.

분명, 세계 경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것 같지만
희망은 가져야 겠지요.


2016년 4월 2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