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새해부터 900→800원 인하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새해부터 900→800원 인하

○ 남 지사,“불합리한 제도 개선해
    도민 행복하게 하는 행정 합리화
    추진하겠다”밝혀
○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승용차, 버스, 화물차는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
○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외
    곽순환로 일산~퇴계원 구간도
    요금인하 지속추진.
○ 남 지사,“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생활 속 행정의 비합리적인 부분 지속
    개선하겠다.”강조



남경필 도지사는 2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통해 많은
도민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안 된다고 못 박기 전에 도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행정의 목적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있다.
경기도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행정 합리화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인하와 민자도로 전반에 걸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새해 1월 1일 0시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통행료는 승용차는 900원, 버스는 1천 원,
화물차는 1,200원, 경차는 450원이다.
경기도의 요금 인하는 정부의 고속도로
요금 인상 발표와 반대되는 행보여서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 10일 오는 29일부터
전국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남 지사는 이번 요금 인하가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이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민자회사의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기대수익률을 증가시키고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남부도로(주)는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2,232억 원 규모의
자금재조달 방안을 마련 차입금의
금리를 7.5%에서 4.3%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450억 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활용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역시
도의 통행료인하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인하조치에 따라
연간 4,600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들의 99%가,
온라인여론조사에서도 93.8%가 통행료
인하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이번 통행료인하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과 의왕시 청계동을
잇는 13.07km길이의 도로로 지난 2013년
공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12만 6,186대가
통행했으며 1년간 325억 5천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외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일산대교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부대수익을
증대시켜 통행료를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참조)
남 지사는 또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도민 편의를 위한 행정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생활 속 행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 이상우 (031-8030-3882)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2
입력일 : 2015-12-22 오후 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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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5-12-24



□ 2015년 12월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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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매수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증시가 외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를 기관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받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치인
Aa2(안정적.stable)로 상향되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지요.

개인투자자들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지만
매도 우위에 있다고 추정되고요.

남은것은,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증시의 상황이 좋아야 할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자자금이 계속 이뤄져야
하지만, 투자자금은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불신과 언론들의 비관적 견해로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전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해외증시 상황이
좋아야만 기관들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과연 기관들의 의도대로 대한민국 증시가
움직여줄지 의문이네요.


2015년 12월 24일 대한민국증시현황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주민번호 수집·보관 땐 암호화 필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42개 일괄개정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22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차지부가 일괄 개정하였다.
이후,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16년 말까지, 
100만 명 이상이면 ’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하여야 
하고,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공공행정, 인사·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하여 상담빈도가 높은 사례를
종합하였으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하였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보장의 첫 단추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하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면서,“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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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헌재)의 
주민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23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 3항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므로 ‘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결정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14년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 주민과 김철하 (02-21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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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이 불편한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지게차 면허 어디서나 발급,
소년원, 화상면회 도입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2-23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 합동으로
29건의 국민생활불편 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민원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행복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빠서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던 맞벌이 부모가 영·유아 검강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표(안내문)를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등 행정 처리절차를 개선한다. 

공장등록 신청시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던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구비서류를 줄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을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불편제도 개선과제를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금년 말까지 개선하고,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안전·경제 등 분야별로 집중 발굴해
정부3.0의 비전인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행정제도혁신과 여영숙 (02-2100-4066),
민원제도과 정민희 (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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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평동 "30분 플러스 민원서비스"로 시민 만족도 플러스

평택시 신평동
"30분 플러스 민원서비스"로 시민 만족도 플러스

                        평택시      등록일   2015-12-16


평택시 신평동(동장 박상현)에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한 30분 플러스 민원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신평동에서 2015년 3월부터
공무원 유연근무제와 연계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한 것으로, 직장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민원발급 서비스다.

오전 8시 30분부터 각종 제증명과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해줌로써 민원인들 입장에선
30분 더 일찍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담당공무원은 교대로 3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하고
30분 일찍 퇴근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지난 11월말까지 30분 플러스 민원을 이용한 시민은
총 1,180 명으로 등초본 발급이 539명,
인감발급이 279명, 전입세대 열람 126명,
가족관계 서류가 236명이다.

신평동에 따르면 매월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11월은 전체 민원 발급건수의 2.4%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한 민원인은
“9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바로 발급받아서
기분 좋다.
30분 플러스 민원서비스를 종종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상현 신평동장은 “올해 30분 플러스 민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함께 시민 입장에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신평동은 올해 30분 플러스 민원실 운영과
각종 시상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시 "동절기 숨은그늘찾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운영

평택시 "동절기 숨은그늘찾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운영

                   평택시        등록일   2015-12-16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숨은 그늘 찾기」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그 간 민ㆍ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했지만, 아직도 복지정보소외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체계적 발굴과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상자 관리 기능 제공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이 12월 14일
오픈돼, 단전ㆍ단수ㆍ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정보를 분석,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ㆍ민간의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역, 터미널, 항 등)과
경로당 등을 매주1회 방문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복지 사업 안내 및 무한돌봄센터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8024-3071)로
연락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농촌자원활용 역량강화 기초교육 교육생 모집안내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체험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농업인(2세경영인 포함),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장 및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체험관광 맞춤형 농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2016년 농촌자원활용 역량강화
기초과정(농장디자인)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개요
교 육 명 : 화성시 농촌자원활용
               역량강화 교육 기초과정(농장디자인)
교육기간 : 2016. 1. 18.(월) ~ 2. 16(화)
               주 1회(1박2일 과정 포함)
교육대상 : 농촌체험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농장경영주(2세 후계농 포함), 귀농인 등
교육장소 : 우리꽃식물원 숲속체험관, 해당 농장 등
교 육 비 : 무료(단, 식비 및 현장교육
              실비는 교육생 부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 2016. 1. 8.(금)
 모집인원 : 기초과정 20명(초과 신청시 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자기소개서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팀 방문접수
                    봉담읍 샘마을1길 7)
                    또는 이메일 접수(r1770017@korea.kr)
 결정통보 : 2016. 1. 13.(별도 연락)
 교육문의 : 031-369-6365(농업기술센터 농촌문화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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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중국발 스모그 영향으로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요양원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경보발령시 실외활동 자제등  붙임의
행동요령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행동요령>
- 실외활동 자제
- 외출시 황사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 이용




세계증시가 유가(油價)에 연동하나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딛고
세계 주요국증시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사라졌기에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라서
세계 주요국증시들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지요.

물론, 세계 경제의 침체 특히, 중국 경제의
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감소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원자재 가격은 "경기(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혹은 투기세력들의 합심"에 따라서도
변하기에 세계 경제가 나쁘다고 꼭
세계 주요국증시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이 지나고 있네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다"더니
벌써, 2016년을 맞이해야만 하는군요.



2015년 12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 10주년 사업보고회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개소
10주년 사업보고회

             화성시           등록일    2015-12-22


 
화성시보건소와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1일 라비돌리조트에서 정신장애인 및
가족, 봉사자, 유관기관 실무자, 시민 등
10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화성시정신건강
증진센터 개소 10주년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 2005년 3월에 개소해 지난 10년 동안
약 13만 7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했으며,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강좌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 일깨우고,
정신질환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인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생명사랑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 시상,
▲성과로 보는 10주년,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10주년 공로상 수상 등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로 진행됐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밑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신건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031-369-6263 또는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 031-369-2892)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 오목눈이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유공 표창’

화성시 오목눈이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유공 표창’

               화성시          등록일    2015-12-22


 
화성시 에코센터 내 ‘오목눈이 작은도서관’이 경
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가
주관하는 ‘2015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015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수행한
경기도 내 67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오목눈이 작은도서관은
우수 사례로 선정돼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오목눈이 작은도서관은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놀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재능기부가 이뤄져
지역사회 인적자원과의 우수 협력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권민혜 오목눈이 작은도서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소외지역 대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아동의 교육 및 보육 사업 등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목눈이 작은도서관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