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안전행정부,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가져


안행부, 2014년「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가져

전국 대학생 동참,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띤 토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3




안전행정부는 7월22일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생 개인정보보호 토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에세이 심사(59개팀)를 통해 16개팀이
선발되었으며, 본선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방식” 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새로운 피해구제 제도 도입” 에 대한 토론을
통해 승부를 가리게 된다.

우승한 컨트롤 타워팀에게는
안전행정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을,
준우승 지피지기팀은 한국정보화
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인 신의한수, 300팀은 원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안전행정부 박병호 제도정책관은
예선 심사 결과 참가자들의 수준이
지난해보다 한층 더 높아져 본선에서의
열띤 토론이 기대되었다며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과 김상태 (02-2100-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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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출 확대 기회로 삼는다.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전자정부 수출 확대 기회로 삼는다.

전자정부 해외수출에 관련되는 
기관들의 경험과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3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전자정부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전자정부 수출 관계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우수사례 및 경험과 노하우 공유, 
기관별로 보유한 정책, 자원 등을 
연계하여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관련 기관, 
학계 및 수출 기업 관련 업무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3일(수)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전자정부 수출 지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은 유·무상 원조자금을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고, 관세청,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LG CNS, 인터젠컨설팅 등은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인터젠컨설팅 고지현 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하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수출 
대상국가(33개)의 정보통신 인프라, 
전자정부 추진 현황, 수출 유망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 및 수출 전망”이라는 책자를 
발간·배포하였다. 그간 수출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수집을 위하여 외교부의 
국가개황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투자 가이드 등을 참고하였지만, 
전자정부 관련 내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책자에 수출 대상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인적 네트워크 현황, 각종 국제원조기금 
운영 현황, 수출 유망분야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음으로써,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위하여 수출 대상국가의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함에 따라,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WB, IDB)에서 
우리의 우수한 전자정부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는 
지금이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해외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를 국내 IT기업의 수출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과 
함께 수출 대상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책자 발간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혁신의 중요한 수단이자 
성과물인 우리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과 
노하우가 외국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관계기관 및 IT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 전자정부수출지원단 강권모 (02-210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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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따른 맨홀뚜껑 이탈 위험성은?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뚜껑 이탈 위험성은?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먼 곳으로 대피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3



매년 장마철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이 이탈되어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 될까? 

여름철 맨홀사고 위험을 알리고자 
정부 연구기관이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여운광)은 지난 7월 22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KICT) 안동 실험장에서 우수관거 
역류로 인한 맨홀이탈 정도, 보행자 및 
자동차 피해 사례를 실험하였다. 
이번 실험은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우수관거 역류에 따른 
침수 상황을 실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집중호우에 따른 맨홀 이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실험내용은 홍수 및 집중호우로 
인해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량이 
발생할 경우 1)우수관거 내 빗물 유입량에 
따른 맨홀 뚜껑 이탈, 2)맨홀 뚜껑 위에 
사람 또는 사물이 있을 경우의 이탈 현상 및 
소요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 결과, 강우량에 따른 우수관거 
유입유량에 따라 맨홀 뚜껑이 지면에서 
이탈하기까지 적게는 41초(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50mm, 1.68m3/s 유량)에서 
최대 4분(강남역 침수기준 시간당 20mm, 
0.45m3/s 유량)이 소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맨홀 역류 현상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
(유입유량 1.681.68m3/s)가 강남역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40kg가량의 철재 맨홀 
뚜껑이 41초만에 지상으로부터 27cm 가량 
튀어오르면서 높은 물기둥(50cm)을 내뿜고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실험을 통해 우수관거의 
맨홀뚜껑이 이탈하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 
1) 맨홀 뚜껑이 덜컹거리며 들썩이다가 
2) 뚜껑의 구멍을 통해 분수형태로 
    물이 뿜어져 나오고, 끝내 
3)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외부로 튀어 나와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공기가 
    수압에 의해 분출되면서 평균적으로 
    10~30초 만에 뚜껑이 이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뚜껑 이탈 여부를 
실험한 결과, 강남역에 시간 당 30mm의 
강우량이 내리는 상황을 가정한 0.87m3/s의 
유입량 조건 이상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맨홀 뚜껑이 완전히 이탈하여 넘어지거나 
다치는 등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시 맨홀 위에 차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맨홀이 차량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차(1,105kg)를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 차량 중간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에는 1.68m3/s의 
유입량에 차량이 살짝 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지만, 차량 뒷바퀴 쪽에 
맨홀이 위치한 경우 0.45m3/s의 유입량에도 
차량이 살짝 들리고, 0.87m3/s 이상의 
빗물이 흘러들어올 경우에는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험을 진행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심재현 방재연구실장은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맨홀의 경우 빗물 유입으로 인한 역류현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맨홀 주변을 
피해 보행하거나 주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맨홀 뚜껑에서 기포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즉시 먼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실족이나 차량 파손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태훈 (02-2078-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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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 등 기업 개인정보 유출, 빅데이터로 막는다!


통신·금융 등 기업 개인정보 유출, 
빅데이터로 막는다!

국민신고(50만개), 기업자료(12만개) 
분석으로 위험기업 사전 선별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7-23





정부3.0 추진에 따라 정부내 
빅데이터 활용이 본격화 된다. 

일례로,개인정보처리기업 자료를 
분석하여 고위험 기업을 선별하고 
사전점검, 유출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7월 24일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확대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5개의 
과제를 추진하여 정부내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켜 나가게 된다.

 ①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과제는,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된 50만건의 
국민신고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거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기관을 
파악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고 파악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② 교통안전 분야의 도로위험상황 
분석 과제는 도로별 교통량 정보, 
교통사고 정보, 지역별 날씨 정보, 
집회정보 등을 분석하여 도로별 
위험도를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도로 상황판 및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면 
위험도로를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감속 및 우회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율과 도로정체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또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과제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및 보건소에서 
2종 이상의 약을 복합 처방할 때 부작용 
연관성이 있는 약을 처방하지 않도록 
의약품 부작용 신고·수집정보를 분석하여 
의약품간 부작용 연관성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재난안전 분야인 산불 예상지역 및 
위험도 분석 과제, 재난정보 분석 과제가 
수행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지자체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3.0 추진전략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정보보호,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정현관 (02-2100-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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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정집행률 58.1%…집행목표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률 58.1%
집행목표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22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부처ㆍ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58.1%로,
이는 당초 목표(57.1%)를 1.0%포인트
초과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세수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ㆍ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 등
민생안정과 경제적 효과가 높은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은 필수소요
위주로 집행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효율화에 나설 방침이다.

연말에 예산을 몰아 쓰는 것을 막고자
12월 재정집행은 하반기 월평균
집행률(7.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세수 여건 및
집행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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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비가 개듯이 주식시장도 갤까요.

아침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주식시장이 끝나니 비가
갰네요.

그러나, 밖이 깜깜한 것을 보니
앞으로도 비는 더 내릴 것 같네요.

앞으로의 주식시장도
오늘의 날씨처럼 비가 내렸다
개었다를 반복하겠지요.

또한, 가끔씩은 폭풍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듯이 우리증시도 큰 폭의
등락이 있을 것이고요.

폭풍우의 영향은 중식경제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받을듯 한데요.

대한민국 수출입과 무역 흑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이
어렵다면 우리는 중병(重病)에
걸릴 것이고요.

중국이 성장한다면 우리와 경쟁해야
하기에 또 중병에 걸릴 것이고요.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죽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7월 2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국세청,「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개시!


국세청,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개시!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소식

바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등록일   2014-07-21






강한 비와 세계주요국 증시

작년만 해도 6월 말에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올해는 벌써 
7월 23일인데도 이곳 평택은 장마를
연상할만한 비는 만나지 못했지요.

지금이 2014년 7월 23일 오전 8시
밖이 약간 어두우면서 비가 내리는 것이
장맛비가 시작된 것인가요.

다행인 것은, 날씨와는 다르게
미국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여타 나라들의 증시도 끌어 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이야 전세계 GDP의 20%를 점하고
있으면서, 기축통화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기에 큰 걱정이 없지만

우리처럼, 전서계 GDP의 1%대를 차지하고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중국 기업들의 급격한
추격으로 상품시장 점유율까지
하락하고 있기에 많이 걱정되지요.

앞으로도 전세계 경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차가운 눈이 내릴 때도 있을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헤쳐 나간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지요.



2014년 7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자료=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