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은행 주식 3,642억원(지분율 5.0%) 매각

 정부, 기업은행 주식
 3,642억원(지분율 5.0%) 매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8

최 경환 부총리,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주체 자신감 회복"

최 부총리,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주체 자신감 회복"

-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주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새 경제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새 경제팀은 종합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잔뜩 움츠러든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처음 모인
가운데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생각하면 새 경제팀은 '지도에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미약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주춤거리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꺼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보다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해 더욱
심각성을 느낀다"면서,
△가계소득 정체와 비정규직 문제
△기업가 정신의 쇠퇴에 따른 투자 둔화
△자금흐름 경색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또한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소비가 부진하고
다시 기업에 투자기회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내수부진이
깊어지면서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라는 축소균형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선순환을
구축해 가계와 기업이 상생하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ㆍ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의
바람을 다시 일으켜 경제 전반으로
조속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이번 월드컵에서
세계를 제패한 독일 대표팀의 'One Team'처럼
하나의 팀으로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아무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는 자세로 창의적인
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주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가감 없는 경제상황 인식과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께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7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물품 1209만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부 물자와 관련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 지표를 개선하고자 부처 간
불용품을 상호 관리전환으로 취득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불용품을 매각해 수입을 올린
경우에는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온라인 물품관리 모니터링
△물품관리 교육 자체 실시
△미술품 사이버갤러리 등재 등의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조달청 주관 하에 오는 11월 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
결산자료를 활용해 기관별 재정절감
노력도, 재물조사 정확성 등 18개 지표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물품관리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는 대통령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실지감사 및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와 조달청은
올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물품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 물품
가운데 1638개 품명의 내용연수를
조정했다.
부식이 빠른 제설장비 등
6개는 1~2년 줄이고, 성능향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일반승용차 등
25개는 1년 연장했다.

기재부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산하기관의
물품관리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관리ㆍ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중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61)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물품관리 개선 및 종합평가 실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대한민국 증시

말레이 항공기 추락사고로
미국과 유럽증시의 하락으로
우리증시도 1%이상 하락해서
2,000point가 깨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증시는
아니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좋은 상황이 연출되어도
삐딱하게만 바라보게 되는군요.

투자는 항상 Open-mind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한 번 삐딱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군요.

오늘의 삐딱한 시선이 먼 훗날
후회를 남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증시는
삐딱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2014년 7월 18일 대한민국 증시 현황

[보도해명] 2014년 7월 18일(금), 서울경제 가판 「저소득층․중기 근로자에 보조금…한국판 ‘리스터․네스트연금’ 도입」제하 기사 관련

  2014. 7. 18.(금), 서울경제 가판 
「저소득층․중기 근로자에 보조금,
  한국판 ‘리스터․네스트연금’ 도입」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7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정부는 이르면 

오는 9~10월께 사적연금 제도개편을 

담은 종합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며,

ㅇ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저소득층에게 보조금 지급, 

② 세액공제 한도 확대, 

③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④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관계부처․연구기관 

합동으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습니다.

ㅇ 기재부 주관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통해 

활성화 과제와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나,

 * 기재부 차관보 주재, 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KDI 등 연금 분야 연구기관 참석, 

  올 5월 이후 5차례 회의 개최

ㅇ 기사에서 언급한 리스터연금과 

네스트연금 도입 등 보조금 지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인상 및 분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세부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적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 발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17

오늘 우리증시도 2,000point가 깨지는 것인가요.

세계 주요국증시가 Malaysian plane crash로
하락을 했다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증시의 하락한 이유는,
그 간의 쉼없는 상승에 대한 조정차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늘상 이야기했듯이
빚으로 이룩한 세계 경제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세계주요국 증시도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며,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의 세계증시는
상승보다는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에 촛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세계주요국증시가 하락했다고
상승한 것도 없는 우리증시도 하락해서
2,000point가 붕괴되나요.



2014년 7월 17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