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월간재정동향 발간

「월간 재정동향」 2016년 4월호 발간
- 2월말 재정수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개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2

한(Korea).중(China) 통화스왑(Currency Swap) 연장 원칙적 합의, 추가 논의 지속

유일호 부총리-중국 인민은행 총재 
양자면담 결과 
- 한·중 통화스왑 연장 원칙적 합의, 
  추가 논의 지속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한국계 은행 참여 
  긍정적 검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2

상해(上海) 원(Won)/위안(Yuan)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 선정 결과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 선정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6-04-12





□ 상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으로 
KEB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및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를 각각 선정

o 신청은행의 청산업무관련 조직 및 인력체계,
외환전문성, 결제안정성, 사업계획의 내용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한편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청산은행은
교통은행 서울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용하여 옴

2016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2016년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결과
- 미주투자공사(IIC) 이사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창조경제의 對중남미 세일즈 전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1

이하생략~~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제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1

통합기업보고서 작성대상 및 
제출에 대한 고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 국내외 동향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안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기업설명회 개최 
- 국내외 동향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안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4-11

행자부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자부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12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3시 청운효자동(제2투표소,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종로경찰서(선거경비상황실),
종로소방서(상황실)를 방문해 투표소 설치상황,
선거치안 및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등
일선 선거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홍윤식 장관은 청운효자동(제2투표소)에서
투표소 설치상황, 투표용지, 투표함의 보관 이송과
장애인·노약자들의 투표편의 시설 등을 확인하고,
종로경찰서에서 투·개표소 경비, 투표용지·투표함 호송,
선거사범 단속상황 등 선거치안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종로소방서에서는 투·개표소 소방안전 대책 등을
보고받은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홍윤식 장관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선거 당일 신속한
투·개표 진행상황 파악과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5시 30분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투·개표지원상황실은 투·개표상황반 등
4개반 25명으로 편성·운영하며, 시도, 중앙선관위 및
경찰청, 국민안전처,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투·개표 진행상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경찰관의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전국소방관서에서는 4월 12일 18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영근 (02-2100-3862)



[첨부파일]

• 160413 (선거의회과) 행자부 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외부).hwp [24.5 KB]
  160413 (선거의회과) 행자부 장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외부).pdf [196.8 KB] 

경기도,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 지원

도,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137개 분야 해외규격인증획득 및

    갱신 일부 비용 지원
○ 4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 모집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자 : 박남출(국제통상과, 031-8008-4882)

문의(담당부서) : 국제통상과
연락처 : 031-8008-4882
입력일 : 2016-04-11 오후 6:22:52

첨부파일

• 041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최종].hwp
   

많은 것들이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몰락

대한민국 국가도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건물마다 "임대" 광고판으로 넘쳐나고 있는데도
도로에는 외제 차량들이 넘쳐나고요.
유명 음식점에도 손님들로 넘쳐나고요.
또한,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넘쳐나고요.
차량이나 스마트폰 등등의 일부 공산품은
판매량을 갱신했다고 야단들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경제는 힘든데
거리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에게서는
힘든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돈이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린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부자가 될수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
세상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이 이야기했듯이,
(http://gostock66.blogspot.kr/2016/03/blog-post_5.html)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내는 것이다"처럼
앞으로 많은 것들이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몰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은 저 혼자뿐인가요.
대한민국 증시도, 대한민국 경제도, 대한민국 기업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많은 숫자가요.



2016년 4월 12일 대한민국증시현황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중소기업 눈물 닦아 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떴다.

○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 경제·법률 전문가 등 12명 위원으로 위촉
○ 분쟁 조정안 제시 및 조정,

   경제·법률 등 전문분야 자문 등 담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

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6년 4월 1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

협의회에서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건수는 2008년 500여 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출범식에 이어

첫 번째 자문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방안,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방안,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 등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 8일 행자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관련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30-2968
입력일 : 2016-04-11 오전 8:15:40

첨부파일

•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발족.hwp
   

오류(誤謬.error)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카피가 있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류(error)를
범하는데,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한편,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Abenomics도 포함될텐데,
요즈음 일본 엔(Yen.JPY)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론들이
걱정하고 있네요.

잃어버린 20년을 보냈지만 
일본은 여전히 세계3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전자를 비롯한 기초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을 뛰어넘고 있지요.

여기에 중남미 국가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투자를 해놓았으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지요.

또한, 성숙된 시민의식과 
국민들의 국가를 위하는 마음도
세계제일이라 할 것이고요.

이처럼, 세계최강인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을 보낸다면
고통밖에 남지않는 나라로 변할 것이기에요.



2016년 4월 1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an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