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제4세대 실손, 2021년 7월 출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참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관련
주요 FAQ(질의.응답)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2/faq.html
2021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변경
- 실손의료보험 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2/2021-7.html
◈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 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 등
의료취약 계층은 차등제 적용 제외
-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
* 新실손 대비 약 10%↓,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前 실손 대비 약 70%↓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 2020년 12월 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12.9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2-09
[참고]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_25.html
공매도 기간을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8/2020-9-16-2021-3-15-6.html
2020년 3월 11일(수)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1-3.html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5년) 부과→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차익거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