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국민생활 현장속으로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국민생활 현장속으로

2015년「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추진, 
全 중앙부처로 확산

           해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0



올해 총 41개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74개 정책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DIY(Do-It- Yourself) 개념인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74개 과제를 발굴해
全 중앙부처에서  ‘1기관 1국민디자인과제’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는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모델로
‘14년에는 농식품부
‘독거어르신 공동이용시설 개선’,
경상북도 ‘건강마을3.0’ 등
주요 정책들이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작업을 거쳐 정부3.0정책으로 완성됐다.
금년에는 3월 2일부터 17일까지
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발굴 결과
국민생활편리, 국민안심, 사회복지,
행정효율성 등 4개 분야에서 41개 부처,
74개 과제가 제출돼 국민디자인 추진이
전면 확산된다.

특히 아파트 적정 관리비 산정을 위한
정보분석(국토부), 소비자가 알기 쉬운
영양정보 표시(식약처) 등
실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개방하거나 통일맞이 첫마을로 대성동마을
프로젝트(행자부)등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이 많이 발굴됐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 입찰정보 등
공동주택 정보 분석과 공개를 통해
단지별 적정 관리비 부과를 유도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표시가
복잡하고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개선한 영양표시 도안 설계와 함께
프랜차이즈 조리·판매제품 등에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과제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마을인 대성동(경기도 파주시) 마을의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통일맞이 첫마을로
관광명소화하는 ‘대성동 마을 프로젝트’를
국민들과 함께 설계하게 된다.
이외 안전한 해외직구서비스(공정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절차개선(국세청) 등
70여개 과제목록과 내용은
정부3.0(www.gov30.go.kr),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굴된 과제는 국민들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이 참여하는「정부3.0 국민디자인단」에서
3개월간 팀 토론, 현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 관점의 정책을 설계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정부3.0 일하는 방식의 정책 DIY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온라인 사이트
(gov30.kidp.or.kr)에서 이달 29일까지
희망과제에 대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엔 41개 중앙부처가 동참해
국민이 디자인할 정책과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정부3.0 국민디자인과제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국민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관점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제공이나 쉽고 편리한 정부3.0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설계·집행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 운영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단 장헌범 (02-2100-4460)


[첨부파일]

• 150323 (정부3.0홍보단)_국민이_직접_만드는_정책_국민생활_현장속으로_수정안.hwp [7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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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anda(우간다)에 지구촌새마을운동 ‘활기’

우간다에 지구촌새마을운동 ‘활기’
행자부 장관, 우간다 지구촌새마을운동 
현장 방문 및 대통령 예방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3-22



정부가 우간다에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관련 초청교육
국가도 늘리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우간다 현지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인
키테무(Kitemu) 마을과 카테레케(Katereke)
마을을 방문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제빵 공장, 공동 우물 등
현지마을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과물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현지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새마을 조끼와
새마을 모자를 씌워주며,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노력과 정신으로 자립 의지를
다져가는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근 마을까지 자생적으로
지구촌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마을이 10여곳이나 된다.”며
“향후 우간다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 장차 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벽돌공장 사업장과
버려지는 농작물들을 퇴비로 재사용하는
옥수수 공동농장 등을 방문해 사업 성과를
확인했다.

정 장관이 둘러본 시범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행정자치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지원하여 조성된 소규모 시범 프로젝트 마을로,
이·미용 사업장, 재봉틀학교, 옥수수 등 소득작물
재배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자체
새마을회를 운영하고 마을내 금고를 운영해
공동사업에서 창출된 수익의 5%를 다시 마을
기금으로 재적립, 자립성장의 기반을 쌓아가고
있다.
이곳은 마을내 금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가입시
소정의 축하금을 가입한 개인의 계좌에 입금
시켜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우간다 지구촌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현재 키테무 마을 등 2개에 6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촌새마을운동 초청교육도 우간다를
비롯한 8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아프리카 내 지구촌새마을운동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 장관은 우간다 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장시찰을 마치고,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구촌새마을운동은 지난 40여년 동안
무려 5,700억불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1% 미만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온
아프리카가 새롭게 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은 아프리카의
진정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섭 장관은 앞선 20일 오전
요웨리 카구타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우간다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과 공공행정분야 파트너십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13년 방한과
2014년 UN총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강화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친한 인사이자, UN총회 의장국인
우간다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는
최고 지도자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한국 기업들의
우간다 진출이 늘어가고 있는데 향후에도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이어
가달라.”고 당부하고, “우간다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 지구촌새마을운동을
통한 양국간 협력 모멘텀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리는
우간다의 무한한 잠재력에 깊이 놀랐으며
향후 우간다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20일 오후,
우간다 음피기(Mpigi)군
캄피링기사(Kampiringisa) 마을에서
트레스 부차나얀디(Tress Bucyanayandi)
우간다 농업부 장관 등 현지 정부 고위인사들과
함께 농업지도자연수원을 시찰했다.
농업지도자연수원은 지난 2011년 4월,
농업기술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민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과
우간다 농축수산부가 상호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연수원 건물 건립, 농업기자재 지원,
관련전문가 파견 등 총 350만불 규모
사업이다.

이어진 현지 주민 간담회에서 정종섭 장관은
“근면 자조 협동”이 적힌 친필액자를
농업지도자연수원장에게 전달하면서
“하면 된다는 새마을정신이 바로 여기
이곳에서부터 우간다 전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완상 (02-2100-3453)


[첨부파일]

• 150323 (지역공동체과) 한-우간다_지구촌새마을운동_파트너십_강화.hwp [329.0 KB]
  150323 (지역공동체과) 한-우간다_지구촌새마을운동_파트너십_강화.pdf [343.3 KB]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을 찾습니다.
​
-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총상금 4,300만원, 7.27일부터 접수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3-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의 우수성 발굴 및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을 위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1년 첫 시행 후 국내 최고의

한옥 관련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한 본 행사는

준공, 계획,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작품 접수는 오는 7월 27일부터다.

특히, 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에는

공모전 주제 등을 알리는 공고일정을

예년에 비해 2개월가량 앞당김으로써

공모 참여자들이 충분한 작품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상 그 이상의 한옥’을

공모전 주제로 정하여 예년과 같이 한옥 준공,

계획 및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이라면 무엇이든 출품할 수 있고,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 부문의 경우, 팀(4인 이내)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디자인·설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계획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사진 부문에서는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한옥 관련 사진을 접수받으며,

특히 청소년 부문은 휴대폰 촬영사진도

응모할 수 있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접수는 작품준비에 충분한 여유를 주기

위해 7월 27일부터 시작하여 31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최고 권위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9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대상 선정자(작)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주어지고, 그 외에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총상금 4,300만 원)이 수여될 계획이다.

수상작품·수상자에 대해서는 전시회 및 국

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와

함께 별도의 작품집을 통해 널리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28일(토) 13시30분

대전동춘당공원 내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는

우리 한옥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특강과

공모전 계획 부문 관련 안내를 위한 한옥공모전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이 밖에 자세한 공모전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은 위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열린

참여의 장인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한옥의

우수사례와 함께 한 차원 높은 발전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주요수상작 개요

150323(조간)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건축문화경관과).hwp

 150323(조간)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건축문화경관과).pdf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료교육 참가자 모집

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료교육 참가자 모집

○ 4.13~4.17일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 무료강좌 개설
○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지원
○ 기업 필요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용인)에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안대희)와

함께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4월 9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

‘온실가스 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환경분야 전문인력인 국가공인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실가스 전반에 대한 기

본적 이해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데이터 품질관리,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심층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도내 취업준비생,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심 있는 일반인으로 ‘관련분야’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유사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 등 경력자이며

본 과정을 빠짐없이 수강할 수 있어야 하고

수용인원은 약 40명, 교육은 전액무료로

진행된다.

  

교육신청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gec.or.kr )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메일(ksearight@hanmail.net)

또는 팩스(031-336-1429)를 통해

접수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업체들의 전문 인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업계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온실가스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6년부터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7년 제정된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담 당 자 : 류규현(전화 : 031-8008-3566)

​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6
입력일 : 2015-03-20 오후 4:16:12

첨부파일

• 4.온실가스 전문교육 참가자 모집.hwp

경기캠핑 페스티벌 신청 접수, 1분 만에 모두 마감

경기캠핑 페스티벌 신청 접수,

1분 만에 모두 마감

○ 경기캠핑페스티벌,

    19일 1, 2차 접수 1분 만에 마감돼
○ 4월 10~12일,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장에서 열려
- 선사시대로 떠나는 경기캠핑페스티벌 주제
○ 캠퍼들 경기도 공정캠핑 취지 공감.

    기대감 보여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항인

‘대한민국 1박 2일 경기 북부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캠핑페스티벌이

캠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참가자 접수를 마감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19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나눠 진행된

신청접수가 모두 1분 만에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

경기도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참가비가 3만 원으로 저렴하고,

지역특산품등을 구매 참가기념품으로

되돌려 주는 등 지역주민과 참가자

모두 만족하는 공정캠핑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

‘곰곰’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신청자는 “캠퍼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공정캠핑행사의 취지에

공감해요.

더구나 유적지에서 구석기 축제도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 가족과 함께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번기회에 연천 먹거리도 즐기고,

특산품도 사고해야죠.”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연천 전곡리 구석기

축제장에서 열리는 경기캠핑 페스티벌은

‘선사시대로 떠나는 경기캠핑페스티벌’을

주제로 실시된다.

​

연천 구석기 축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구석기 바베큐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정캠핑 및

가족사랑 이벤트,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지역민이 만드는 로컬푸드 아침 등

공정캠핑과 지역축제를 연결하는

풍성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다.

​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경기가족캠핑페스티벌에 보내주신

캠핑인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북부 관광활성화와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연천구석기 축제 홍보강화의

공동달성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전영식(전화 : 031-8008-3336)

​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3336
입력일 : 2015-03-20 오후 5:38:38

첨부파일

• 6.(연천가족캠핑페스티벌)최종수정1.hwp
• 6－1.캠핑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