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2018년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➊ 중소기업‧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보증 확대
➋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➌ 금융사고·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7

바이오(제약)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바이오(제약)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9

[참고]
바이오(제약) 기업의
공시실태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blog-post_40.html

지티지웰니스(219750), IBKS제10호스팩(22917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9월 21일)

지티지웰니스(219750),
IBKS제10호스팩(229170),
코스닥 신규상장(2018년 9월 21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9-19

지티지웰니스, IBKS제10호스팩 개요

 지티지웰니스(219750) 개요

IBKS제10호스팩(229170) 개요

에스티큐브, 대성미생물, 해성옵틱스, 이녹스, 상한가, 성지건설 상장폐지(2018년 9월 19일 증시현황)

2018년 9월 19일 증시에서,
거래소에 상장된 성지건설(005980)이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가 시작되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스티큐브(052020), 대성미생물(036480),
해성옵틱스(076610), 이녹스(088390)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를 위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사유 확대
- 일시적 차입시 신속․저렴한 차입을 위해 
  펀드의 차입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8

南北 평양정상회담과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불(＄) 에 관세 부과

2018년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도착 모습을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남북 평양 정상회담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감소될 것임은
대한민국의 복(福)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악화 소식으로
남북間의 정상회담이 빛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거나
길어질수록 우리나라가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것은 저 뿐인가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18.html

2018년 9월 18일(미국 시간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에
2018년 9월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5%로 상향해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히자,
중국도 24일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에
5~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을 하면서
당초 27일~28일 개최 예정이였던
美 스비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의
회담이 무색케 되었지요.

미-중間의 무역전쟁의 파편이
어디로, 얼마나 튈지 걱정이네요.
혹여, 우리나라가 파편을 맞아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참고]
美-中間의 무역전쟁 일지

2018년 3월 8일 미국은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부과 행정명령

2018년 3월 22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500억달러(＄)에 관세부과 행정명령
이에 중국도 트럼프 지지기반이였던
철강, 와인, 돈육 등 미국산 제품에 30억달러(＄)
보복관세 예고

2018년 6월 15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부과 방침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동일규모 보복관세 예고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34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도 동일 규모 보복관세 예고

2018년 8월 13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16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도 동일 규모 보복관세 예고

2018년 9월 24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에 보복 관세 예고


2018년 9월 18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착오송금 현장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착오송금 현장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8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 시기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추석(秋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착오송금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착오송금 현황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거래를 말합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돈을 못 받거나, 소송을 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확산 등 영향으로
매년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17년) 한 해 동안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이
당초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이체제도 도입(’15.10월) 등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민병두 의원님께서
2015년에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에,
국회에서도 착오송금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국회 정무위 김한표(’17), 김관영(’16),
   박용진(’16), 민병두(’15) 의원 등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송금절차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상당부분이 소액이고,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생각하면
송금인이 소송에 나서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 송금액 30만원 이하가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약 51.6%를 차지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과
소송비용 등이 부담되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착오송금으로 겪은 어려움을
국회, 정부, 금융권 모두가
공감(共感)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겪는 불편사항을
생생(生生)한 목소리로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토의 시작 -----------

①「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예보)

② 착오송금 피해자, 창구직원, 금융권 관계자 발언

------- 마무리 발언(토의 종료 후) ------

3.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방안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착오송금으로
국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피해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착오송금 문제는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 착오송금 구제사업 계획 >

이에 따라,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취인이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일정금액에 매입(송금액의 80%)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계획입니다.

< 대상 금융회사 및 착오송금 > 

국민 누구나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참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금융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사업 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비교적 소액 송금(5만원~1천만원)을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후 정책의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자금 회수 방안 >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한 착오송금 채권은
추후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향후에도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및 필요조치사항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건(’17년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中
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정무위원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마무리 말씀

얼마전에 우연치 않게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에서 발간한
‘소소한 즐거움(Small Pleasures)’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 스위스 출신의 영국 작가인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영국 런던 등에 설립한 인문학 아카데미

크고 화려한 행복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옛날 사진, 아이 손잡기와 같이
일상(日常)에서 문득 문득 느끼는 작은 기쁨들을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이 주는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착오송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현장(現場)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 잘못 송금한 내 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中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8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중 제재 및 상시감독체계 구축
-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018년 9월 18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8

□ 정부는 9.18.(화)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운법이
    개정(218.9.28. 시행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직제개편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18


□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 및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직제개편을 실시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8년 9월 28일 시행 예정)」: 공공기관 인사감사 실시,
  채용비리 연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등

ㅇ 동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재부 직제 개정안은
    9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9월末 공포․시행될 예정임

[참고]
기획재정부 직제(조직)개편 내용은
2017년 8월,
경제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부 조직개편 추진
http://gostock66.blogspot.com/2017/08/blog-post_26.html

2016년 11월,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3국 조직개편 및 비서관 신설
http://gostock66.blogspot.com/2016/11/3.html

2015년 10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직개편… 총괄조정 기능 강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10/blog-post_56.html

2014년 11월,
재난ㆍ안전분야 예산 편성ㆍ관리를 위한
『안전예산과』 신설관련 기획재정부 직제 개정
http://gostock66.blogspot.com/2014/11/blog-post_275.html


□ 먼저, 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혁신심의관 및 2개과(윤리경영과, 공공혁신과)를 
신설합니다.

ㅇ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하며,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함

□ 둘째,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보강합니다.

ㅇ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함

□ 마지막으로,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합니다.

ㅇ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국제조세협력팀(前 조세조약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함

ㅇ 또한,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하고, 재정ㆍ금융정책간
    정책조합(Policy Mix) 역량 강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