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 개발

○ 경기복지재단, 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 발간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보건·복지

    협업 중심으로 개발
○ 사전 노인자살을 통제하기 위한

    개입 매뉴얼로 예방사업 활성화에 기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세계 60개국 중 우리나라가 70세 이상

노인자살률 1위로, 자살위기 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통합 모델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자살은 즉흥적이지 않고 계획적인

경우가 많기 때기 때문에 사회적 노력을

통해 노인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

이번 매뉴얼은 노인자살 관련 개입에서

정신보건 연계와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정리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작했다.

2009년에도 매뉴얼이 있었으나,

이번 매뉴얼은 노인자살예방사업

단계별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

연구보고서는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협업을 위해 협업을 위한

책임자와 허브기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노인자살네트워크의 허브기관은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와 군 단위에서 관내 노인자살예방과

관련된 기관(경찰서, 소방서, 복지관,

상담센터,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학대예방기관 등)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노인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 협업 매뉴얼로는

▲보건영역에서는 의료적처치와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복지영역에서는 위험군 발굴과

노인복지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계에 대한 절차를 제안했다.

​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노인자살의

복합적 요인으로 다차원적인 접근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의료영역, 사회복지영역

등의 통합 매뉴얼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

곧장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노인자살을

통제하기 위한 조기개입으로 예방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의 특성상 자살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건강,

소득, 소외 등 환경적인 많은 요인에 의해

일어나므로 의료적인 처치와 사회복지적인

개입이 시스템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유병선 (전화 : 031-267-9394)

문의(담당부서) : 경기복지재단
연락처 : 031-267-9394
입력일 : 2016-01-05 오후 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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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경기복지재단， 노인자살예방 위한 보건복지협업 매뉴얼 개발[최종](경기복지재단).hwp
• 연구보고서_경기도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개발연구－보건복지협업을중심으로(경기복지재단).pdf​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의 노력과 도전

“경제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의 노력과 도전

           평택시          등록일    2016-01-07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류제왕) 지역경제과는
2016년 시정이 추구하는 신성장 핵심 경제 활성화
동력 만들기를 위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으로 평택 서부권의 내실 있는
경제활성화 동력 만들기에 노력과 도전을
하기로 결의했다.
​
지난해부터 실시한 ‘1부서 1나눔 운동’을
계속 추진하면서 전 직원이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일궈낸 재정조기집행분야 우수,
전화친절도 우수,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제 평가
시민만족분야 우수부서 수상 등 모두가 합심해서
만든 성과와 미흡한 분야 분석을 토대로

금년 한해에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일자리제공
▸효율적 농지관리
▸내 고장 살림 보태기 사업
▸교통흐름 NON-STOP 추진 등이
중점 도전과제로 선정했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개별입지 사업체 상수관로 개설 등
인프라개선 및 근로 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 3천만 원을 투입하고
기업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간담회 운영,
공장설립부터 등록까지 밀착 지원관리로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것이며,
​
국민경제가치의 근본인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Clean 농지관리’ 운영으로 농지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법질서 확립,
농산물 정기·수시 직거래 운영으로 농가소득증대,
내 고장 살림 보태기사업으로 전 직원 시장가는 날,
온누리 상품권 팔아주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분 주정차 단속 유예와 사전예고 SNS 문자발송
등을 추진하고, 석유류 가격표시제 통일성을
유도해 애향심 고취와 투명성을 유지토록 했다.
​
또한 ‘교통흐름 NON-STOP’ 추진은
시민편의를 고려하여 명절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장주변 주정차금지 일시유예 등을 추진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계절별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
지역경제과 부서원 모두는 지난 한해 합심해서
만든 성과를 토대로 금년한해도 역동적인 부서로
새롭게 변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도전하는
자세로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주식도 똥값(dirt cheap price)

2016년 1월 7일 중국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가 위안(YUAN)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51% 올린 6.5646위안으로
고시를 하면서 중국증시가 개장 1시간도 안돼
또 다시 거래가 정지되는 참담한 사태를
맞이했는데요.

경제규모 세계 2위라는 중국증시가 개장 1시간만에
문을 닫아야 하는 참담한 사태는 심각한
중국경제의 반증이겠지요.

중국증시의 여파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1.10%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시아증시의 하락마감은 잠시후에 시작될
유럽증시에 영향을 미칠것이고요.
또한, 미국증시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일 개장될
세계증시에 또 다시 영향를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오늘밤 미국증시가 큰 폭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증시에서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면서 주가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는
자본이탈을 불러와서 대한민국 통화가치와
대한민국 주식시세가 똥값으로 변하기에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보다 먼저 자본주의 길을 걸었던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중국증시나 중국경제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회복하기 보다는
본격적인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비리문제에
산업통폐합, 구조조정 등등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1월 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2016년 1월 7일 중국증시현황(자료=baidu)

정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강력 대처할 것”

정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강력 대처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1-05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다.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교육예산과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

2016년 1월 6일 북한 수소핵실험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1-06

   

똥값(dirt cheap price)

대한민국 통화(WON.KRW.￦)가
1＄:1200Won을 기록했군요.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통화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통화가
똥값이 되냐고요.

많은 분들이 고환율정책을 써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에
유리하다고 주자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의 통화가치가 똥값이 되면
분명 수출기업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수입원자재가격 상승도 함께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한편, 원자재 가격의 대표격인
원유(OIL)가격도 똥값이 되나요.

Dubai Oil, Brant Oil, WTI Oil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네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전세계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생산국가와 생산회사 그리고
관련기업에게는 타격을 줄것이기에
급격한 하락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가격이야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통화는 똥값에서 벗어나기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2016년 1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남경필 지사, “북한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 철저한 방위태세 갖출 것”

남경필 지사,

“북한 핵실험은 중대한 도발.

철저한 방위태세 갖출 것”

○ 6일 오후 3시 경기도 긴급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수도군단, 경기지방경찰청 등 참가.

   유관기관 간 총체적 비상대응체계 점검
○ 남경필 지사,“북한의 4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협의 명백 위반.

    한반도 와 동북아에 대한 중대한 도발”비판
- 정부의 대응방침과 협력해 철저하게

   방위태세 구축 할 것
- 국민들은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앞으로

   상황전개 관심가져달라 당부

북한의 첫 수소탄 핵실험 발표에 따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3시

경기도 긴급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도와 유관기관 간 총체적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

이날 긴급통합방위협의회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원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경기지부,

경기기방경찰청,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와

수도군단, 육군 제51사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관계자 등 19명의

통합방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

남 지사는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협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경기도는 민·관·군이 적극 협력해

도민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

정부의 대응방침등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북한의 핵 실험은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군은 철통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합해야 할 때다.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철통같은 준비태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

이밖에도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 증가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3군사령부 작전처장과

화상전화를 연결해 군의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3군측은 현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방사능 물질이 넘어

올 것에 대비해 화생방 차량 출동과

공중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전군 경계태세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회의 중간 제3군 야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남 지사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모두 긴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할 것이다. 군도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어 각 기관별로 이어진 대응태세 점검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청, 검찰청, 경기도교육청,

자유총연맹, KT, 농협중앙회, 병무청 등이

비상대응태세 상황을 보고했다.

각 기관은 매뉴얼대로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한편, 경기도는 북의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오전 11시 30분 기존 IS테러와 관련해

운영 중이던 비상기획관 체제의

비상대비상황실을 균형발전기획실장 체제의

위기대응상황실로 격상시켜 만일에 사태에

대해 대비 중이다.

​

또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안전본부를 통해 소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도는 오후 1시 30분

31개 시·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강과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복무지침을 전달했다.

남 지사는 회의를 마치면서 “연천 포격 이후에

긴장이 많이 고조됐다가 대화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더니 또 이런 도발이 생겼다.”며

“북한은 역시 늘 긴장을 해야 하는 위험한

존재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이어 “각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14
입력일 : 2016-01-06 오후 4:27:3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남지사 긴급퉁합방위원회 개최(일부수정).hwp
• 0106 북 수소폭탄 실험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도지사 발언 전문.hwp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성훈 교수 연구팀 3차원 세포배양기술 이용한 새로운 암치료법 개발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순위…

가계빚 부담 완화

○ 경기연구원, ‘경기도에 바란다’

    연구보고서 발표
○ 새해소망, 가계 빚 부담 완화 > 자유

   시간 > 스트레스 없는 삶 > 취업 순
○ 응답자 64.8%는 새해 소망

   실현 가능성 높다고 답변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경기도민은

가계빚 부담 완화를 꼽았다.

자유시간, 스트레스 없는 삶도

경기도민의 관심사다.

한편 이러한 소망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긍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작년 12월 1일, 경기도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0%)를 바탕으로 발간한

<2016 경기도에 바란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

조사 결과 응답자 18.5%는 가계빚 부담 완화를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유시간(15.3%), 스트레스 없는 삶(11.1%),

취업(9.5%), 건강(8.5%)순으로 나타났다.

​

새해소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64.8%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바쁜 직장업무(55.3%)는

새해소망 실현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바쁜 직장업무는 자녀와 시간 공유,

자유시간, 스트레스 없는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의 사회임을

증명하고 있다.

​

한편,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한 삶(17.9%)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곳(16.9%),

좋은 일자리 창출(16.8%)도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의

중점정책 분야는 도시·주택정책(20.5%),

대중교통(18.8%), 여성·가족문제(16.8%),

치안(11.8%), 사회복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경기도 6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연정과 성숙한 지방정치를 통한

   정책적 신뢰 제고

▲출퇴근이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경기도형 ‘괜찮은 일자리 지수’ 개발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추진

▲지속가능한 보건·환경 마련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다.

​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은 새해에도

가장 큰 소망이며 중심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민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해

경기도형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 주요 이슈이므로

‘힐링’을 향후 도정 콘텐츠의 하나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내용문의 : 유영성 연구기획실장 (전화: 031-250-3125)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5
입력일 : 2016-01-05 오후 6:53:18

첨부파일

• 0106 경기도민 새해소망 1위는 빚 부담 완화[최종](경기연구원).hwp
• 이슈n진단 No215 2016 경기도에 바란다(경기연구원).pdf

경기도민 2016년 새해 소망 1순위… 가계빚 부담 완화

경기도민 새해 소망 1순위…

가계빚 부담 완화

○ 경기연구원, ‘경기도에 바란다’

    연구보고서 발표
○ 새해소망, 가계 빚 부담 완화 > 자유

   시간 > 스트레스 없는 삶 > 취업 순
○ 응답자 64.8%는 새해 소망

   실현 가능성 높다고 답변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경기도민은

가계빚 부담 완화를 꼽았다.

자유시간, 스트레스 없는 삶도

경기도민의 관심사다.

한편 이러한 소망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전반적으로

긍적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연구원이

작년 12월 1일, 경기도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0%)를 바탕으로 발간한

<2016 경기도에 바란다>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

조사 결과 응답자 18.5%는 가계빚 부담 완화를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자유시간(15.3%), 스트레스 없는 삶(11.1%),

취업(9.5%), 건강(8.5%)순으로 나타났다.

​

새해소망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64.8%가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바쁜 직장업무(55.3%)는

새해소망 실현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바쁜 직장업무는 자녀와 시간 공유,

자유시간, 스트레스 없는 삶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의 사회임을

증명하고 있다.

​

한편,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건강한 삶(17.9%)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가 생활하기 좋은 곳(16.9%),

좋은 일자리 창출(16.8%)도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의

중점정책 분야는 도시·주택정책(20.5%),

대중교통(18.8%), 여성·가족문제(16.8%),

치안(11.8%), 사회복지(11.6%) 순으로

나타났다.

​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경기도 6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연정과 성숙한 지방정치를 통한

   정책적 신뢰 제고

▲출퇴근이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경기도형 ‘괜찮은 일자리 지수’ 개발을 통한

   고용서비스 개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추진

▲지속가능한 보건·환경 마련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전략 수립이다.

​

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가계의 경제적 안정은 새해에도

가장 큰 소망이며 중심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민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해

경기도형 장발장은행, 주빌리은행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이 주요 이슈이므로

‘힐링’을 향후 도정 콘텐츠의 하나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내용문의 : 유영성 연구기획실장 (전화: 031-250-3125)

문의(담당부서) : 경기연구원
연락처 : 031-250-3125
입력일 : 2016-01-05 오후 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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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경기도민 새해소망 1위는 빚 부담 완화[최종](경기연구원).hwp
• 이슈n진단 No215 2016 경기도에 바란다(경기연구원).pdf
   

경차 취득세 면제 등 2016년 새해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제도 소개

경차 취득세 면제 등 새해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제도 소개

○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 납세자

    권익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보완
○ 지방세법 개정사항 : 일자리 창출 및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제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경제활성화 및 사회 약자 보호 감면 연장

#1. (갑)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담당자 A씨는

2015년 지방소득세 신고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별로 하느라고 불편함이 있었다.

2016년도부터는 본점소재지만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본점소재 시군에만 한번만 하면 되고

환급도 본점소재지에서 일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2. 자녀 3명을 둔 B씨는

올해 차를 바꿀 계획이었는데,

차량 구입 시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15년도말로 끝난다고 하여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까지 다자녀 감면이 연장되어

차량취득세 7%(200만 원)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3. 올해 경차를 구입하려는 C씨는

경차 차량취득세 면제가 2018년까지 연장되어

면제를 계속 받게 된다.

C씨는 경차 구입 시 취득세 9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

경기도는 6일 경차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등

올해 새롭게 개정되거나 알아 두면 좋은

지방세 제도를 소개했다.

​

도는 지난해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납세자에 불리한 지방세 제도

98건을 발굴해 행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납세자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본점소재지

시군에만 제출하게 하고, 이자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도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했다.

​

장애인용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사회적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일몰 종료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도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

중소기업 통합, 개인의 법인 전환,

금융회사 간 합병, 법인 간 합병 등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 감면해주는 내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됐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됐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납세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됐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올해 적용되는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올해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 당 자 : 임상빈 (전화 : 031-8008-4153)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31-8008-4153
입력일 : 2016-01-05 오후 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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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6 새해 알아두면 좋은 지방세제도 소개[최종](세정과).hwp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공채, 2016년(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 공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

○ 지난해 전국최초로 실시한

    공공기관 통합공채 실시 효과 긍정적
○ 경쟁률, 필기시험 응시율 모두 높아.
○ 지난해 80명 모집에 76명 선발 완료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을 통합공채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산하 공공기관별로

수시·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직원채용을

전국 최초로 도가 직접 주관하는

공채채용방식으로 변경했었다.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배제하고 필기시험 전

서류전형을 없애는 등 공정한 채용방식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호응과 기대가 커지면서

산하기관별로 시행되던 시험과 비교해

평균 2~3배 정도 응시자가 늘었다.”며

“공개채용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올해도 연간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통합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통합 공채 시행 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및 공공기관

의견을 종합 반영해 1~2월 중으로 채용규모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총 80명 채용을 목표로

경기도시공사(28명), 경기신용보증재단(20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10명), 경기문화재단(6명),

경기평택항만공사(5명) 등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채용을 실시했다.

2015 하반기 공채에는 80명 모집에

6,885명이 지원해 86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으며

11월 진행된 필기시험에는 원서접수자 6,885명

가운데 4,586명이 응시해 66.6%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도는 공무원시험의 평균 응시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응시율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각 기관별로 12월 진행된 면접결과

전체 계획 인원보다 4명 적은 총 76명을

최종 선발됐다.

도는 올해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담당 : 장향정 (031-8008-2404)

  

문의(담당부서) : 평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4
입력일 : 2016-01-05 오후 6:43:31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공채선발결과(평가담당관실).hwp

화성시 2016년 공동주택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공고36 2016년 공동주택지원사업 공고.hwp

화성시 201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고

첨부파일	공고39 2016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고.hwp 공고39-1 신청서.hwp

채인석 화성시장, “평화의 소녀상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

채인석 화성시장,
“평화의 소녀상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
수요집회 참석,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화성시        등록일   2016-01-06



 
채인석 화성시장은 6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협상타결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을 지지하는
단체장 일동’이 발표한 이번 성명서에는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흥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등 서울, 경기,
인천 32개 지자체장이 참여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합의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도 없었고, 법적 배상책임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으며,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된 합의 타결안이라는 비판이
담겼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시민단체들의
성금으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이전 거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해외 교포 및 국내 자치단체장들과
연대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해외 건립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그날까지 뜻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수요집회에
세 번째 참석하는 채 시장은 이날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회원
20여 명과 함께했다.
 
채시장은 지난해 캐나다 토론토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더불어 이번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다.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현판식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현판식

              화성시         등록일   2016-01-06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급식 등을
추진해 온 (사)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전환돼
지난 5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오문섭 화성시의원(교육복지경제위원장),
김홍성 화성시의원(도시건설위원장),
김학균 농협 화성시지부장,
김윤중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지역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성 농업 발전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을 축하했다.
 
채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 최고의
농업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은 “화성시 농업과 지역 먹거리의
상생을 도모하고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센터는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 농업인 교육,
농가 조직화와 창업보육지원, 농민가공센터 등
농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사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