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편

공무원 책임성 강화 및 출산장려를 위한 보수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12-3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美 증시 2019년 첫번째 surge(폭등)으로 미국 증시도 투기판

2018년 12월 들어서 美 증시가 상승과 하락 보다는
폭락과 폭등이 거듭되더니, 2019년 들어서도
어제는 폭락(tumbles), 오늘은 폭등(surge)으로,
감(感.예측)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네요.

이처럼,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시장을 우리는
투기장세, 비이성적 매매,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개판...,이라고 부르지요.

전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美 경제가
전세계 증시를 선도하고 있는 美 증시도,
언제 어느 때고 개판이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先例)로
사람사는 곳이면 어디나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투기판, 비이성적 매매, 비정상 매매, 개판인
주식시장은 나타날 것이며,
대세 하락기나 대세 상승기 때는
기업가치, 본질가치, 합리적(정상적) 판단 등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탐욕적인 시장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참고]
2019년 1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9-tumbles.html


2019년 1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Buyback) 취소 관련

2017년 11월 14일 바이백(Buyback) 취소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04

□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그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

ㅇ 첫째,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고 함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함

* 최근 두 차례 순상환 실시(조원) : (2017년) 0.5 (2018년) 4.0

ㅇ 둘째, 매입재원을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여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음

-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음

⇒ 통상적인 바이백은 위의 두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함

*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활용 중


□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되었던 바이백은

ㅇ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상기 두 번째 형태의 바이백으로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ㅇ 또한,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 당시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
  시장여건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한 것임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0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월 4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①’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26-3-23.html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0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월 4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①’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0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1월 4일(금)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2019년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①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②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