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6-20
2014년 6월 22일 일요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개정 관련 파워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추천․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개정 관련
파워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6-20
파워블로거 등의 대가 공개에 대한
궁금증 풀이(Q&A)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6-20
대가받고 쓴 상품추천.후기 글 앞으로 대가받은 사실 정확하게 알려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사례
대가받고 쓴 상품추천.후기 글
앞으로 대가받은 사실 정확하게 알려야
-.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개에
관한 표준문구 도입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14-06-20
2014년 6월 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지방세담당 공무원 등 5천여명 투입 -
6월 24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지방세담당 공무원 등 5천여명 투입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2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24일(화)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이
투입된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6월 24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①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고
②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③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재산 압류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④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대포차량으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에도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여 대포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6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1410)
첨부파일
140623_(지방세특례제도과)_상습_체납차량_번호판_전국_일제_영치(최종).hwp [36.0 KB]
국제금융센터 완공에 따른 현안 및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제금융센터 완공에 따른 현안 및
향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6-20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6월 20일(금) 15:00 기술보증기금에서
개최되는 김정훈 국회의원 주최
“국제금융센터 완공에 따른
현안 및 향후과제 정책세미나”를
부산시와 공동으로 후원
□ 금번 세미나는
김정훈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활 부산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ㅇ 금융센터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금융센터의 부산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위한 홍보 방안,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파생특화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파생상품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패널토의로 진행될 예정임
□ 동 세미나는 착공(‘10.5월)한지
4년만인 금년 6월 국제금융센터의 완공을 앞두고
부산의 글로벌 파생금융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ㅇ 학계, 금융업계, 시민단체,
정책연구소 등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 세미나 개요 >
ㅇ 일시 및 장소:6.20(금) 15:00~17:20,
기술보증기금(부산본사)
ㅇ 주최:김정훈 국회의원
후원:부산시, 한국거래소
시간外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Volatility Interruption(VI. 완화장치) 도입 등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VI) 도입 등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4-06-18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 개정 주요내용 중에서 KOSPI(코스피)시장 주요 내용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
개정 주요내용 중에서
KOSPI(코스피)시장 주요 내용
한국거래서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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