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6일 수요일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공사업.신산업 유치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창출 -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공공사업.신산업 유치로  지식산업센터 수요 창출 
-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 고부가화·저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전환,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을 통한 
  신산업 유치 등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해소
- 정부 지원을 노린 수출입 실적 조작,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을 통한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 구윤철 부총리 모두발언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9-10

[참고]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은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은

2027년 예산(안) 820조 9천억원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는

2026년 8월 28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에 총력, 
  신산업.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9월 10일(목) 07:4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문체부·
  산업부·기후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
  공정위·금융위·관세청·조달청 등 장차관, 
  경인사연 이사장, 산업연구원 부원장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Trade-Based Financial Crime) 단속방안 -

2026년 9월 10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 
  * Trade-Based Financial Crime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9-10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
* Trade-Based Financial Crime

Ⅰ. 추진 배경
Ⅱ. TBFC 단속 추진방향
Ⅲ. 4대 분야별 점검계획
1. 자본시장 교란
2. 공공조달 부정납품
3.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4. 정책·무역금융 편취
Ⅳ. 향후계획
Ⅴ.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