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내용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부서: 도시광역교통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24 10:00


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임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

창업~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애로도 잔존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재직시-
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②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③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ⅰ)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 대항력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및
   분쟁발생시 신속한 해결 지원
 
ⅱ) 주차난 완화방안 : 주차장 대폭 증설 및
    기존 주차장 활용도 제고
 


각 대책별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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