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완화 대책] 중에서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3. 주차문화 개선 및 단속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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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금지’ 등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 전개

TV 공익광고, 각 부처 및 산하기관
보유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의 폐해,
해외 선진사례 등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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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 상호간 벤치마킹 활성화

주차환경 개선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추진

[3] 주차단속 장비 확충 및
시민참여 단속 추진

지자체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시 현장반발이 심하므로
장비를 통한 단속을 확대하고
우수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영상매체를
활용한 시민 신고 활성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여 처벌보다는
주민 계도 중심의 단속 추진

[4] 과태료 세분화 및 부과권자 확대

교차로, 소화전 등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범칙금 가중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단속 실효성 제고

과태료 부과권자을 기초지자체장에서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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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안전 확보로 주택가 어린이·노약자의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야간 이면도로의
범죄 사각지대 개선

도로기능 회복으로 통행속도가 향상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해져
화재진압 및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2] 주차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문제가 해결,
이로인한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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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주차불편으로 조사

[3] 에너지 절감 및 CO2 감소

스마트폰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실시간 가용 주차장 정보 제공시
불필요한 배회 주행 감소로 에너지 및
CO2 저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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