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애로 대책] 중에서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2.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

[1]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률 제고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ㆍ
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14년 35%→
’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2] (성장단계) 상권관리,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 도입 (｢(가칭) 상권관리법｣ 제정)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ㆍ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충(8개소→25개소)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14년 54개 →
’15년 80개)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100명)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전통시장별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1.4만명에게
5백만원씩 절감)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3] (퇴로단계)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

자영업자→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

채무부담 경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