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사무국, 4일 인천 송도서 공식 출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4일 인천 송도서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1년여의 준비 끝에 4일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와 GCF 사무국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 송도 G-Tower에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을 개최한다.  앞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본부협정 체결 및 GCF 지원법 제정 등 사무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GCF 사무실 조성, 기자재 제공, 운영경비 지원 등 사무국 출범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펼쳤다. 출범식에는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GCF 홍보동영상 상영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ㆍ    반기문 UN 사무총장ㆍ    호세 살세다 필리핀 GCF 공동의장의    환영사 및 축사 △기후변화 관련 토론 △송영길 인천시장의 감사말씀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방향과 GCF의 역할 및 비전'을 주제로 한 토론은 현 부총리가 사회를 맡고 김용 총재, 라가르드 총재, 피겨레스 사무총장,  쉬흐로흐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은 개발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전례가 없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의 중요성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수장이 세계은행 및 IMF 총재를 함께 한국으로 초청해 토론을 갖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는 현오석 부총리의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확고히 자리잡은 데 이어,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의 위상과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GCF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재원조성을 촉구하는 등 GCF 유치국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CF 사무국은 출범에 앞서 한국인 직원에 대한 채용에 들어갔다. 사무국은 지난 9월 한국인 디자이너를 디자인 컨설턴트로 채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컨설턴트를 뽑았다. 이달 중 한명의 컨설턴트를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를 통해 국내에 GCF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사무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48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8753) 첨부파일 보도자료(GCF 사무국 출범식) 보도자료(한국인 직원 고용) 첨부자료(GCF 현황)

현오석 부총리, "예산안ㆍ경제법안 처리,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

현 부총리, "예산안ㆍ경제법안 처리,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

- 경제관계장관회의…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2-0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適期)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경제회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국민의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일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헌법상 시한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본격적인 심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매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 막바지에서야 처리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활성화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00여건의 경제분야 법안들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가 3년 같다(一日如三秋)'더니, 매일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살리고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뎌지고 서민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국민 불편 점검단'을  꾸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4ㆍ1, 8ㆍ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추가대책 △연말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계획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신산업     시장활성화 전략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주택시장의 빠른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이달 9일부터 기존 3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1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지원대상은 늘리고 금리는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모기지도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한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의 선호를 반영해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 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이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과 관련해선 "오는 7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로 복귀를 추진 중인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일부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ㆍ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ㆍR&Dㆍ입지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망업종별 유치 프로젝트를 기획ㆍ추진하고 해외법인 청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과가 미흡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선 "정부기관부터 '장ㆍ차관 시장방문' 및 '전통시장 가는 날' 등을 개최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민간기업과 개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인제도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널리 알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은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적극 활용해 나눔의 정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건(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엔 우수사례로 채택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엔 우수사례로 채택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우리 정부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운영중인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2월 3일자로 발간한「2013년도
 정보경제보고서(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3)」에서 우리나라 정부통합
전산센터를 ‘정부의 클라우드 
이용(Government use of the cloud)’
분야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1964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도국의 산업화와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무역과 관련된 효과분석 및 
정책연구 등 수행

이 보고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범정부적 관점에서 기반 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시스템 관리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성공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의한
비용절감, 에너지효율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 강화를 높이 평가하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부 정보자원을
일괄 구매, 통합 구축, 공동 활용함으로써
통합 전에 비해 3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각종 장애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통합 전 67분에
달하던 장비 당 월평균 장애시간이 3.04초로
줄어드는 등 최고의 보안환경을 구축했음을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자원 통합은
클라우드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연결성(network connectivity)과
데이터센터 운영(data centre management)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밝히고,

그 사례로 정부전용통신망 ‘코리아넷(K-net)’,
자동화된 관리시스템인 ‘통합운영시스템(nTOPs)‘과
 ’통합보안관리체계(e-ANSI)‘를 들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유엔에서 정부 클라우드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받은 것을 계기로 전자정부 수출 주요
품목으로 적극 홍보·육성해나가는 한편,

향후 전자정부 컨설팅, 인력교류 등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정보경제보고서」는 정보통신 및
무역에 관한 최신동향, 주요 국제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로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도에는 각국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
투자와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 정보보안 등의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간한 정보경제보고서는
유엔무역개발회의 웹사이트(www.unctad.org/ier201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자정부수출지원단 사무관 곽보현 02-2100-1652

	131203_(전자정부수출지원단)_UNCTAD_연차보고서_발간(최종).hwp 131203_(전자정부수출지원단)_UNCTAD_연차보고서_발간(최종).pdf

공무원 통합정원 1,042명 감축, 범정부적 인력효율화 추진

공무원 통합정원 1,042명 감축, 
범정부적 인력효율화 추진
- 부처간 정원관리 칸막이 제거로 
  국정·협업과제에 정원 재배치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공무원 정원 1,042명이 감축되어
국세·관세 분야 현장인력과 화학재난 대비
합동 방재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배치된다.

이번에 감축되는 정원은 각 중앙부처별
통합정원제 대상으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에 해당하며, 정부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12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정원제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시
“정부 내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발굴해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3.0 기반의 조직관리 방식이다.

특히, 정부 인력관리에 있어 전체적으로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국정·협업과제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정원 감축·재배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감축해
주요 국정·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에는 각 부처별로 통합정원제 대상인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총 1,042명을 금번 12월에 감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감축된 정원들은 통합정원제 취지에
따라 주요 국정·협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수요를 각 부처로부터 받아서
그간 총 626명을 국민행복·민생안정 및
경제부흥 분야에 집중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그 만큼의 인력순증 요인을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인력감축 목표 없이 인력수요
발생시 수시로 인력증원을 실시했으나,
통합정원제 도입에 따라 연초에
매년 1%정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연중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정부내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향후에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 방식의 정부운영과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부처간 정원을 재배치하는 등의
인력효율화 작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직기획과 서기관 태병민 02-2100-3492

	131203_석간_(조직기획과)_공무원_통합정원_1042명_감축(최종).hwp 131203_석간_(조직기획과)_공무원_통합정원_1042명_감축(최종).pdf

지식 공유와 협력으로 정부3.0 속도 up!

지식 공유와 협력으로 정부3.0 속도 up! 

- 정부3.0 구현을 위한 행정기관 
  지식행정 활성화 포럼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2월 3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국의 지식행정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행정기관 지식행정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3 지식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10.17. 개최) 수상기관의
우수사례 발표, 지식행정 활성화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유공자 시상은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의 담당공무원과 GKMC(정부통합
지식행정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안전행정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

특히, 충주구치소에 근무하는 송만헌 교정관은
GKMC에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교정 관련
정책제안을 활성화 하였고, '열린지식SOS'를
통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질문에
적극 답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지식행정 우수사례는
‘제2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기관 중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3개 기관에서
발표하였다.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식화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과 예보관의
지식 공유·확산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산업 종사자간
쌍방향 기술·지식 공유를 위해 ‘07년부터
시작한 물 기술 정보포털(Waterpedia)을
통한 지식교류와 협력사례를,

서산시는 곳간지기(재정), 맘마미아(보건) 등
자발적 연구모임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활성화를 통해 동부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농특산물 명인 육성 등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해 
한국지식경영학회 김효근 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이
발제하고, 학계 지식행정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재미(Fun)를 통한 지식행정활성화 방안,
정부3.0의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식행정은 다양한 지식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현장의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서로 공유·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3.0 과제의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협력하는 창조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협업행정과 주무관 김산옥 02-2100-1882

	131204_참고(협업행정과) 지식행정_활성화_포럼 개최.hwp 131204_참고(협업행정과) 지식행정_활성화_포럼 개최.pdf

안전행정부, 부처 내 칸막이부터 허물기 나섰다.

안행부, 부처 내 칸막이부터 허물기 나섰다. 
- 1차관↔2차관간 48%교류, 
   총 330명 전보인사 단행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지난 2012년 3월 전보 이후 1년 8개월만인
12월 4일(수) 4급 이하 직원 33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차관↔2차관 소속 직원간
상호 교차 배치를 통해 부처 내 칸막이를 허물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안행부는 지난 ’98년 중앙 부처의 조직과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처와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내무부가 통합된 행정자치부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안행부는 중앙과 지방 등 출신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정부 내
인사·조직을 담당하는 1차관실과
재난안전·지방자치를 담당하는 
2차관실 소속 부서들간에 교류가 거의 없어
부처 내 칸막이가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전보인사는 조직화합과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1차관↔2차관 소속 직원간
상호 교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직원·직장협의회·소속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보인사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전보인사를 추진하면서 개인과
각 부서의 희망의견을 고려해 약 74%의
희망을 반영했다.

또한, 직원들이 선호하는 실·국간 전보를
지양하도록 하고 1차관-2차관실 소속 실·국간
교류를 적극 권장해 약 48%의 교차인사를
단행했다.

아울러, 승진·신규자의 소속기관 배치시
육아·다자녀 등 가사사정을 고려해 수도권
근무에 따른 애로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했다.

박찬우 제1차관은 “이번 인사는 정부3.0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부내 소통과 교류 확대에
초점을 둬 이뤄진 것으로 장기재직자·승진자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로 부처 내 보이지 않는 칸막이를
허물어 직원들간의 소통과 협업을 촉진시킴은
물론 안전행정부의 주요업무 추진에도 한층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기획관실 사무관 안병희 02-2100-3012

	131204_(인사기획관실)_직원_전보인사로_부내_소통교류_강화(최종).hwp 131204_(인사기획관실)_직원_전보인사로_부내_소통교류_강화(최종).pdf

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국가시책에 기여한 공무원, 파격 우대한다!
- 「올해의 공무원」 선발 및 승진,
     승급 등 인사상 우대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앞으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시책과제를 수행해 국민 편익 증진에
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주요 시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공직 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특별승진·승급 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시책 과제에 특히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의 공무원’은 매년 각 부처·지자체
중점 추진과제 담당자 중 성과우수자를
추천받아 매년 100명 이내를 선발한 뒤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시상하고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한다.

현재, 각 기관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 중심으로 수여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의 공무원’은 경력이 
짧더라도 성과가 뚜렷한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특별승진시키거나, 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지방의 실무직부터 고위공무원까지
모든 직급 공무원 및 경찰·소방·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이 포함되며, 인원·포상내역 등 구체적인
선발계획은 ‘14년초 각 기관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각 기관별로도 우수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진제도
등을 개선한다.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시책과제 해결에
기여한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하거나,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대우공무원수당’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승진시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하거나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성과자 평가 및 우대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4년부터는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요 국가시책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며
우수인재를 시책과제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동기 부여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우대조치가
필수적이다.” 라면서,

“안행부가 주관해 별도로 포상하고
각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성과에 따른
우대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공직 내 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사정책과 사무관 김남옥 02-2100-1709

	131204_(인사정책과)_국정과제_우수성과자_우대(최종).hwp 131204_(인사정책과)_국정과제_우수성과자_우대(최종).pdf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한다!

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한다!
- 2017년까지 안행부 소관 데이터 180종 개방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소관 공공데이터 180종(안행부
공공데이터의 72% 수준)을
2017년까지 전면 개방한다.
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110종은 올해 연말까지 즉시 개방한다.

데이터 개방은
안행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을 통해
이뤄지고 2014년까지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가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국민안전, 지방자치, 국가행정 3대 분야로
 구분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일일 재난위기상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승강기 사고 등
안전 정보가 개방되고,

지방자치 분야에 주민등록 인구 상세현황,
국가주소, 자치단체별 부채 및 재정·세정 현황 등이

국가행정 분야에는 공공취업정보,
중앙부처주요직위, 대통령기록물목록,
정부포상기록 등이 개방된다.

또한, 개방되는 정보의 수준도 이전과는
달리 중요한 정보들이 추가되어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부 개방되던 주민통계는 
읍면동별로 출생·사망·세대현황·인구변동
추이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되어 지역별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교육·복지·보육·실버산업 등
산업분야의 정책결정과 소상공인의 창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예로,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생활 전반의 위험요인인 홍수·화재 등
재난안전, 추락·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
범죄·교통사고 현황 등 주요 안전정보가
단계적으로 제공되고,

- 이를 통해 지역별 비교도 할 수 있게 되어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으로
   국민생활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인·허가, 복지,
위생, 보건, 환경, 시설 등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고,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방공기업 부채 등 
   지방재정운영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해 개방한다.
   이러한 자치단체별 비교 종합정보는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원 인사정보, 주요 국가기록정보
등이 개방되며,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파일(한글, 엑셀 등) 형태로 우선 제공되고,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는 Open API 방식으로
추가 제공된다.

유정복 장관은 “공공 데이터 개방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3.0의
핵심과제”라며,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소통이
확대되고 새로운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보통계담당관 과장 박상희 02-2100-3045

	131204_(정보통계담당관실)_안행부_공공데이터_개방(최종).hwp 131204_(정보통계담당관실)_안행부_공공데이터_개방(최종).pdf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전국을 달린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전국을 달린다. 
- 전국 145개 시군-우체국
  ‘농어촌 민원·돌봄 서비스’협약체결 완료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2-03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의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이
의식을 잃은 80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복지 및 사회 안전망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석 달 동안
취약계층 생활실태 제보 65건,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30건,
민원서류 배달 7건 등
총 10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무주에서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다 
마을 도로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80대 노인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2월 2일까지
전국 145개 농어촌 시군과 우체국 사이에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 업무협약이
모두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은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독거노인 등의 생활상태,
주민불편·위험사항 등을 지자체에 제보하고
거동불편인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하는 등
집배원을 활용한 농어촌 지역 민원·돌봄
서비스이다.

이는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 복지인력의
부족과 농어촌 지역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227개
시군구를 관할하는 안전행정부와 전국 3,600여개
우체국을 갖춘 우정사업본부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집배원을 통해 긴급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송국과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민·관 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전국적 규모에서
협업이 이루어져 국민 중심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3.0의 좋은 사례”라며, “격무에 힘든
집배원들이 적극 동참해준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집배원을 적극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의 협업으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돌봄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안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이은정 02-2100-3454

	131204_(민원제도과)_행복_배달빨간_자전거(최종).hwp 131204_(민원제도과)_행복_배달빨간_자전거(최종).pdf

핑계(pretext)를 잘도 만들어내는 주식시장

"미래를 예측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지요.
이렇듯, 주식시장의 미래는 신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란 분들과
언론들은 주식시장의 결과를 놓고
핑계를 잘도 생산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잘도 만드나 할 정도로요.

하락을 하면 하락에 대한 핑계를,
상승을 하면 상승에 대한 핑계를,
이렇듯,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만 하며
결과에 대해서 핑계로 채워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3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북한이탈주민,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가진다.

북한이탈주민,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가진다.
-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입교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박기정)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문기술직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원장 유태근)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의 기술연수생 입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이북5도위원에서는 지난 10월
북한이탈주민 1명을 기계 직종
 기술연수생으로 추천하였고,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서류 및 면접 전형 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13년 12월 2일부터 
’14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연수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수교육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북5도위원회는 연수교육 기간 동안 
연수생에게 소정의 연수수당을 지급하고,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교육비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연수교육 수료 후에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인
중공업분야 우수중소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며,
1년 이상 협력업체에서 적응 및 숙련과정을 거치고
근무성적이 높을 경우 현대중공업 본사에 지원하여
생산기술직 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갖게 된다.

한편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은 “미래를 창조하는
탁월한 현중인 육성”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1972년 9월 개원한 이래로,

매년 제관용접, 특수용접, 기계, 전기, 도장, CAD,
건설장비조립, 선박시운전 등의 분야에서
기술연수생을 모집한 후,

30여 개의 교육과정을 각각 2~5개월간의
 연수과정으로 운영하여 차별화된 기술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 현대중공업의 축적된
기술력 전수, 기술연수생의 취업 알선, 직업소양
교육을 통한 기업문화 체험 기회 제공, 교육비
무료 제공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능기술인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북5도위원회는 기술연수에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층의
기술연수생 희망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을
계획이며,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신청자의 희망 직종과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의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한 후
대상자를 선발하여 입교 대상자로 추천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문기술직 재원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보다
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북5도위원회는 2011년 이후
매년 이북도민 운영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1월 현재, 
㈜강동물류(이북도민 운영, 화물운송) 11명,
굿윌스토어(사회적 기업, 기증·후원물품 판매) 3명,
㈜희망어패럴(북한이탈주민 운영, 의류 제조) 10명 등
총 24명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북5도위원회 팀장 임종필 02-2287-2777

	131202 참고(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대중공업 기술교육 (참고).hwp 131202 참고(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현대중공업 기술교육 (참고).pdf

시대 트렌트를 읽어 창조적 지방행정의 길을 찾는다.

시대 트렌트를 읽어 
창조적 지방행정의 길을 찾는다. 

- 제1회 명사특강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12월 2일(월) 전북혁신도시내
신청사에서 지역주민·교육생·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명사특강을 개최하였다.

연수원 명사특강은 과거를 답습하는
지방행정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최신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위한 지방행정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회 명사특강은,
“2030 대담한 미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윤식 아시아미래연구소장의
강의와 질문·답변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최윤식 소장은, 앞으로 10년~20년 내에 
경제구조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일어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와 위기에 대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능동적인 준비를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임채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수원 명사특강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발상을 전환하여, 능동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향후 명사특강을 매월 1회 개최하며,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미래사회 양상과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다양한 명사들을 초빙하여
강의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미래 트렌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지방행정의 해법을 모색하는 등 지역주민들과
지방공무원들의 중장기적인 안목을 높일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행정연수원 주무관 정대우 063-907-5044

	131202_참고(지방행정연수원)_제1회_명사특강 (최종).hwp 131202_참고(지방행정연수원)_제1회_명사특강 (최종).pdf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D-30일!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로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 부동산매매·임대차계약서상
    물건지 소재지는 지번(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
    건물의 경우 도로명주소 병기),
    계약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사용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30일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세대별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40만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세대에 
우편이나 통장·이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게 된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활용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의 주소전환, 전 국민 주민등록증과
공동주택승강기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홍보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공인중개사 대상 안내문 배부,
국군장병 도로명주소 엽서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개편은 국민의 길찾기 편의성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 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초기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정책과 사무관 이재영 02-2100-2832

	131202_(주소정책과)_도로명주소_전면사용_안내문_배부(최종).hwp 131202_(주소정책과)_도로명주소_전면사용_안내문_배부(최종).pdf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지자체, 마른 수건도 쥐어 짠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2-03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줄어들고
복지수요로 세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어려운 지방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서울신문사(사장 이철휘)와 공동으로
11월 29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2013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세출 절감 분야는
「전국 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창의 개발 및 전국 확대 실행」(서울 서초구),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울산광역시),
「입지분석 제공으로 세출 예산 절감」(강원도),
「Clean 성주, 친환경 농촌만들기
   사업을 통한 세출 절감」(경북 성주군),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로
   획기적 예산 절감」(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공동) 등 5건,

세입 증대 분야는
「전국 최초, 구군간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증대」(대구광역시),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전광역시),
「IT기술을 활용한 우수시책의
   공동 공급을 통한 세입증대」(경기 의정부시) 등 3건,

기타 분야는
「마중물 참여예산, 세계로! 미래로!」(경기 수원시),
「힐링 어메너티(Healing Amenities),
   거제 청마꽃들 축제 개선」(경남 거제시) 등
   2건이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11월 7일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된 26건중 상위 10건이다.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예산 효율화 사례
총 131건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류심사위원회의 분야별 심사와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발표대회 최종 심사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는
세출 절감 분야에 「전국 최초, ‘다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창의 개발 및 전국 확대 실행」내용으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등 3개 단체가 대통령상,
경남 거제시 등 5개 단체가 국무총리상,
강원도 등 12개 단체가 안전 행정부장관상,
부산시 부산진구 등 6개 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전 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지방예산 효율화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지금 지방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모든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발표대회가 각 자치단체의 예산 효율화
경험과 방법을 전국이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사무관 박철 0221004123

	131202_(재정정책과)_지방예산_효율화_우수사례_발표대회(최종).hwp 131202_(재정정책과)_지방예산_효율화_우수사례_발표대회(최종).pdf

살아날 수 없는 대한민국 증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조치원을 다녀왔는데요.
천안지역을 경유해서 조치원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거리와 상가에는 활력이 없지만
도로에 차량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상가나 거리의 활력이 없는 것은
소비부진을 뜻하는 것으로 경기회복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더하여서, 사무실에 방문한 몇 분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체로 경기침체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분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금처럼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부진이
계속된다면 많은 대출을 받았던 분들부터
견디질 못하고 최악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경기회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대한민국 증시현황

주식시장은 등락(登落)을 반복하겠지만 신뢰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소폭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상승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어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이 하락하면 外風이 불어서 하락하고
국내적으로는 소비침체의 근간인 가계부실을
포함한 기업들의 부실 문제에 더해서 공기업을
포함한 부실까지 부각되고 있고,
아주 가끔씩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되어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국가보다 투자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렇듯,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워 투자에
확신을 줄 수 없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안정을 찾고, 기초과학의 발전으로 특화산업을
발전시켜서 투자에 믿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3년 12월 2일 세계주요증시 현황

경제통계 OpenAPI 서비스 개시

경제통계 OpenAPI 서비스 개시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02

□ 한국은행은 

   현재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제통계를 2013.12.2.(월)부터

 「OpenAPI」방식으로도 서비스하기로 하였음

 

  * OpenAPI : 이용자가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정보를 공개하는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제통계_OpenAPI서비스_개시.hwp 경제통계_OpenAPI서비스_개시.pdf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결과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2월 2일(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7개 비은행 금융협회장*들과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김규복 생명보험협회,

장상용 손해보험협회(직무대행),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장태종 신협중앙회,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

 

 

붙 임 :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1부.

끝.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3-12-02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일 협의회를 통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글로벌 규제 추진 상황,
     QE tapering 등 대외여건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현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음

 

― 또한 한국은행이 그동안 자료제출요구권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협회 및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비은행금융기관 선정,

       shadow banking 규제 등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에 대한 규제논의

     상황에 대해 국내 비은행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 한국은행은 글로벌 규제가 일률적으로 도입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 약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unintended consequences)이 최소화되도록

      글로벌 규제 논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다만 규제차익 문제 등으로 금융권역별로

    규제를 상이하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새로운

     규제 하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아울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에 따른 금리 상승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한편 참석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달하고 정책당국이 업계의 수익 다각화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