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6일(목),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8-06
[참고]
2026년 30일(화),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실시,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은
2023년 8월 14일(월),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국민.지자체가 함께 개발·활용하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수립은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위해
국유재산 활용‧개발 확대
-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국유재산 정책방향’ 발표는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문재인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유재산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 무단점유비율 16.0%에서 12.7%로 축소는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유재산 투명하게 관리하고,
활용가치도 높여 나간다.는
기재부, 'e나라재산' 시스템 오픈…
국유부동산 조회서비스 제공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마무리 단계 착수는
기재부,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1. 추진배경
2. 현행 체계의 문제점
(1) 법‧제도
(2) 데이터‧시스템
3. 추진방향
(1)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2) 전용 DB 구축․고도화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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