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예산 2억2000만원 반영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 예산 2억2000만원 반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3-11-12

기획재정부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억2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운영에 6000만원, 투자유치 설명회에 4800만원, 홈페이지 제작에 320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8000만원 등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  투자대상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관광객, 바이어 등의 왕래가 잦은 인천국제공항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를 설치해 투자상담 및 투자절차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잠재적 투자자가 많은 중국ㆍ베트남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다국어로 제작된 동영상ㆍ홍보자료 배포 및 전용 홈페이지 등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044-215-747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공직사회, 성폭력 비위 근절된다! 
- 안전행정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3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

○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담당관실 사무관 한인희 02-2100-4187

	131113_(복무담당관실)_성폭력_징계령_시행규칙_개정(최종).hwp 131113_(복무담당관실)_성폭력_징계령_시행규칙_개정(최종).pdf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 1,750개 정부 위원회 및 
  보조단체 공개대상 추가, 
  정부 3.0 투명한 정부기반 확대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앞으로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월 13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
    내용이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14.3.1부터 
   서비스 개시 : https://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

- 중앙부처, 시·도 및 공기업 등 
  18,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2014년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에 한함)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750개가 추가된다.

○ 그 밖에,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해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또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러한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3.0 비전선포(6.17) 당시 2만 7천건에
    불과하던 사전정보 공표가 4개월만에
    3만 9천건(10.31)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며,
    공표내용도 어린이집 운영평가, 중고차 이력제,
    국립공원 탐방로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생활·복지·여가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공개되었다.

○ 앞으로 기관별 업무의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사전정보 공표를
    종합한 ‘정보공개 목록’을 11월까지 확정하고,
    아울러 대표기관(예:김포시)의 실제업무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시군구, 교육청별
    “사전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를 약 5만 7천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시행령 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핵심인 국민중심 행정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정보정책과 사무관 김대경 02-2100-1885

	131113_(공공정보정책과)_공공기관_정보공개법_개정(최종).hwp 131113_(공공정보정책과)_공공기관_정보공개법_개정(최종).pdf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제출 -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3-11-12


□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11.12)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란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통해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 주로 장학·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3년 5월 현재 
   전국 463개 기관에 총 2만 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76개), 경상북도(53개),
    충청남도(40개), 전라남도(39개) 순으로 많고,
    자산은 12조 5,823억원, 부채는 3조 3,023억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6.2%에 이른다.

□ 그동안 이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였고,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언론과 국회,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들도
    각종 채용부정과 방만경영 등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공청회,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제정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절차와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우선, 이 법은 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며 시·도는 안전행정부, 시·군·구는
   시·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남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설립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립기간이 만료된 기관 및 경영진단결과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하였다.

○ 한편, 임직원의 채용과 보수, 해당기관의
    조직운영과 예산·회계·결산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도록 하여 각 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기책임성과
    경영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이경옥 제2차관은

○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자치단체도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관리과 주무관 문일곤 02-2100-4015

	131112_석간(재정관리과)_지자체_출자출연기관_법률_국무회의_통과(최종).hwp 131112_석간(재정관리과)_지자체_출자출연기관_법률_국무회의_통과(최종).pdf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 

-정부, 지자체의 자주 과세권 확대 -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3-11-12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


□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홍성완 02-2100-3950

	131113_(지방세운영과)_종합부동산세_지방세_전환(최종).hwp 131113_(지방세운영과)_종합부동산세_지방세_전환(최종).pdf

대한민국 증권시장에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보면서
느꼈던 의문이 있는데요.

첫째는 늘상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의
선물시장 점유률이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합한 것보다
많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현물시장도 외국인들이 기관들보다 더 큰
점유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증권사들의 현물시장 점유률은
아주 낮는데 반해서, 선물시장 점유률은
투신이나 연.기금보다 횔씬 많은
기관투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노라면 증권사들은 선물투자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넷째는, 개인들은 대부분 선물이나 옵션에서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 기관과 외국인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돈을 갈취해 가고 있다는 것이며,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매에 많이 의존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려분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은 어떤가요.

여려분들도 `주식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음을,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할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2013년 11월 12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현오석 부총리, 러시아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방향 논의

현 부총리, 러시아 부총리와
양국 경제협력 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현오석 부총리와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업무만찬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향 및 극동개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7월 한ㆍ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와 APEC 계기 정상회담을 거쳐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양국 간 최고위급 협력 채널인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의 위상을 평가하면서,
공동위를 토대로 정상회담 결과를 발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유럽 히든챔피언과의 기술협력 가까워진다.

유럽 히든챔피언과의 기술협력 가까워진다.
- 유로스타2 회원가입 MOU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08

□ 글로벌 히든챔피언들의 산실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과의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ㅇ 박근혜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을 수행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럽의
    중소기업 전용 국제공동 기술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E☆2)에
    회원가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유레카 사무국 측과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레카 사무국장간 MOU 체결

ㅇ ‘E☆2’는 EU집행위원회(펀드지원)와 
       유레카사무국(관리․운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용 국제 R&D협력 프로그램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07 (8일01시) 산업기술기반팀, 유로스타 MOU.hwp [995.3 KB]   1107 (8일01시) 산업기술기반팀, 유로스타 MOU.pdf [512.9 KB]

세계증시와 따로 노는 대한민국증시를 어찌해야 하오리까.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나불거리는 대한민국,
세계 5위까지 경제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대한민국,

말로는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국가(공기업포함)부채와 기업들의 부채,
가계부채는 금액으로 표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에따라 소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름있는 가게가 아닌 대부분은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전세계가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도
부채(빚)로 경제규모를 키워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는 두고두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증시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여서 외국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결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선물의 거래량은 외국인들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50% 이상을
점유하면서 현물시장을 조정하는 것도 문제라
할 것이고요.


2013년 11월 12일에 생각해 본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될지 걱정도 되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궁금하군요.


세계 주요 증시 현황

세계 주요국 주가지수

 2013년 11월 11일 시장지표

정상순방 계기, 유럽의 초우량 제조업체 투자 유치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보면서

박근혜대통령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외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상순방 계기, 

유럽의 초우량 제조업체 투자 유치

- 산업부, BASF 등 5개사와 

   3.7억불 규모 투자유치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08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마지막 국가인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11.7(목)에 독일,
프랑스, 벨기에 및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5개사와 3.7억불 규모의 투자유치식을 개최함


< 2013 유럽 투자유치식 개요 >
ㅇ 일시/장소 : ‘13.11.7(목), 15:00(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ㅇ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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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출 160億$ 돌파,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으음~
10월 ICT수출은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혹여, 삼성전자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서
통계를 참고할 때 일부가 전체를 나타내는
오류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마디로, 小企業부터 大企業까지 골구를
수출을 해서 국민들까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0월 ICT수출 160억 달러 돌파,  월별 기준 사상 최대 - 수출 162.3억불(11.6%↑),    수지 84.7억불 흑자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3-11-11      □ 10월 ICT 수출 및 수지는 각각 162.3억불(11.6%↑), 84.7억불 흑자(19.7%↑)로 사상 최대치 기록 ㅇ 휴대폰, D-TV, 반도체, 2차전지 등     ICT 주력품목의 두 자릿수 증가에 힘입어     사상 처음 ICT수출 160억불을 돌파 * ’13.10월 수출 : (휴대폰) 29.4억불, 30.5%↑,                         (D-TV) 7.3억불, 33.3%↑,                         (반도체) 53.3억불, 14.9%↑,                         (PCB) 5.1억불, 26.7%↑,                         (2차전지) 4.4억불, 11.7%↑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111 (12일조간) 전자전기과, 10월 IT 수출입 실적.hwp [2.7 MB]   1111 (12일조간) 전자전기과, 10월 IT 수출입 실적.pdf [1.4 MB]

내년부터 외환시장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 허용

내년부터 외환시장서 
증권사 간(間) 외환거래 허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내년부터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외환거래가 허용된다.  또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업계의 외환업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령상 증권사가 외환업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은행을 상대로 한 거래만 가능했고, 증권사 간 거래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 간 거래를 허용해 증권사의 외환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참여자를 늘림으로써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은행의 외화증권 대차 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해 전담중개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역량을 확충하고 해외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탁ㆍ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도 포함키로 했다. 단, 일시적 자본유출입 우려가 큰 신용기초파생상품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해선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한ㆍ중 통화스와프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해외은행이나 기업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통화스와프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은행의 원화 현찰 처리 근거도 마련해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해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044-215-47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중소ㆍ중견기업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촉진

정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촉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국무조정실은 11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Win-Win형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민ㆍ관 합동 포럼'을 열어 ODA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기재부ㆍ한국수출입은행 등 유상 ODA 주관기관, 외교부ㆍ한국국제 협력단(KOICA) 등 무상 ODA 주관기관, ODA 관련 기업ㆍ학계ㆍNGO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환영사에서 "ODA는 수원국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이 서로 협력해 종합적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ㆍ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DA 최대 수원국인 베트남의 팜 후우 치 주한 대사는 이날 한국 ODA 사업을 통한 베트남 경제ㆍ사회발전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Win-Win형 ODA'를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044-215-7746)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12~13일 서울 고려대서 개최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 
12~13일 서울 고려대서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기획재정부는 오는 12~13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제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녹색기후기금(GCF) 등 8개 기구가 참가한다. 앞서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간 국제금융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http://ifi.mosf.go.kr/index.do)를 통해 총 52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추가로 현장접수도 진행된다. 기재부는 "각 기구 인사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인터뷰와 컨설팅을 진행한다"며 "국제금융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제금융기구 채용박람회를 통해 2009년 8명, 2010년 13명, 2011년 8명, 2012년 4명이 정규직원 및 인턴 등으로 채용됐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044-215-48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12월4일 송도서 출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12월4일 송도서 출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다음 달 인천 송도에서 공식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4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출범식을 열고, 12월 첫째 주인 2일부터 5일까지를  '기후금융주간(Climate Finance Week)'으로 정해 기후변화 재원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와 유엔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개최로 2~3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리는 '기후금융 글로벌 포럼'에는 각국 경제ㆍ환경 관련 부처와 연구소, 시민단체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한다. 개발도상국의 기후금융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 자체 제도를 활용한 기후재원 운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5일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기재부와 세계자원기구(WRI), 자본시장연구원 공동개최로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도 마련된다. 국내외 기후변화 투자 관련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투자기회로서의 기후변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GCF 및    국제금융기구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기재부는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UN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GCF 사무국 출범식 일정을 소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행사는 GCF 사무국의 성공적인 출범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2), 대외경제국 국제개발정책팀(774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모범납세자 신청 11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http://www.nts.go.kr/civil/civil_18_01.asp?minfoKey=MINF7720110725135900&top_code=&sub_code=

납세서비스 정보 : http://www.nts.go.kr/info/info_06_06.asp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죽어버린 것인가요.

요즈음 대한민국 증권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미국증시가 상승해도 외국인들의 매도라
하락한다고 난리를 치고요.

경제지표가 좋게 발표되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한다고 난리를 치고요.

이렇듯, 죽어버린 대한민국 증시를 보면서
혹여 우리가 모르는 惡材(Unfavorable factor)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다면 대한민국 증시는 볼만 했을텐데요.

문제는, 미국이 하락하면 삼성전자도 하락을
하면서 여타의 주가지수도 동반하락을 해서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 최악의 주가하락이 연출되었을텐데요.

흔히들, "삼성전자가 뒈져야 주식시장이 산다"고들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약 20%를
점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주가지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많이 하락했을텐데요.

흔히들, "주식시장은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고도
합니다.

주가의 하락은 쉽지만 상승은 많은 시간과 호재들이
발표되어야만 만회한다는 뜻이겠지요.

만약 미국이 하락한다면, 삼성전자도 하락을 할 것이기에
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할텐데요.
걱정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거래소시장 동향

2013년 11월 11일 Kosdaq시장 동향

그나저나 CJE&M은 왜 하한가로 마감하는 것인가요?
증권사 추천종목에서 제일 많이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문화시설 투자액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이다.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