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3-11-11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내년부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화시설은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공연법'에 따라 등록한 공연장이다. 법인ㆍ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는 대기업 1~2%, 중견기업 2~3%, 중소기업 4%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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