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8-30
[참고]
2023년 예산안 홍보자료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은
2021년 12월 3일,
2022년 예산 607.7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은
2022년 예산안 3대 재정혁신과
17대 협업예산 주요내용은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은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은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은
◇ 새(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
◇ 건전재정기조로 전면 전환,
총지출증가율 큰 폭 하향(5.2%, 639.0조원)
◇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에 집중
1.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2년 8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2. 2023년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
ㅇ 내년(2023년)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편성→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0조원
(최종예산 대비 △6.0%)
ㅇ 역대 최대규모(△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
ㅇ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
3.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건전재정기조는 견지하되,
새정부 정책과제는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립
ㅇ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2% 중반 수준,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6년 5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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