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8
[참고]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9/2018_6.html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8/2017_31.html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19년 9월 3일(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18년 실적, 2019년·2020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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