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2
1.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
2. 은행, 보험, 금투 전업권에 걸쳐
업권 특성에 맞게 진입장벽을 완화
ㅇ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적극 검토,
소액단기보험사 및 온라인전문보험사 활성화,
중개전문증권사 도입,
특화신탁회사 활성화 등을 추진
3. 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및 가격 경쟁 등을 통한
소비자 실생활 혜택 증대, 고용 창출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 기대
개요
□ 2018년 5월 2일(수) 10:0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함
* 2017년8월, 금융위･금감원･연구원･협회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TF 발족
ㅇ 금번 TF에서는
지난 7개월간 수차례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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