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 1월 계획대비 2.1조원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3-02
◇ (회의개요)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17년 1월 재정집행 실적,
②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점검 등을 논의하였다.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1월 집행실적) 중앙재정(중앙부처+공공기관)은
당초 1월 계획 20.4조원 대비 2.1조원 초과한
22.4조원을 집행하였다.
ㅇ 중앙부처는 20.0조원을 집행하여
1월 계획 18.4조원 대비1.7조원을 초과 달성하였고,
공공기관은 2.5조원을 집행하여1월 계획 2.0조원 대비
0.4조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ㅇ 이 중 SOC 사업은 연초부터 동절기 터널공사 추진,
선급금 및 기성금 집중집행 등 적극적 집행노력에 힘입어
1월 계획 2.0조원 대비 0.9조원 초과 달성하였다.
* (중앙부처) 1월 계획 1.1조원 / 실적 1.7조원
(계획대비 0.6조원 증)
(공공기관) 1월 계획 0.9조원 / 실적 1.2조원
(계획대비 0.3조원 증)
◇ (지자체 보조사업 점검) ‘17.1월 개통된
’e-나라도움‘을 통해 처음으로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월 계획 2.6조원 대비 3.1조원을 집행하여
0.5조원을 초과하였다.
ㅇ 지자체별 확정된 예산을 통지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 하여금
‘e-나라도움’을 통해 조속히 확정 통지하여
각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고,
ㅇ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지방비가 확보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신속한
자금교부를 요청하였다.
◇ (마무리 말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심리가 ‘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ㅇ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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