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표명 요청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6-16
정부는 '교정시설 등의 이전 및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왕시의 공식 입장을
이달 중으로 공개 표명해 달라고
16일 요청했다.
앞서 의왕시는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내손동 예비군훈련장의 이전을 희망했고,
안양시도 도심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및
서울소년원 등을 통합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의 교정시설과
예비군훈련장 부지에는 ITㆍ예술ㆍ바이오 등
창조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의왕시의 예비군훈련장과
안양시의 안양교도소를 맞교환하는
'빅딜'이 전제가 됐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은
올해 1월부터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의왕시는 지난 4월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일시 중단했다.
기재부는 "최근 개발지역 일대에
위장전입이 일어나는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왕시가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정부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사업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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