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 예비비 505억원 지출 의결

정부, 메르스 대책 지원 
예비비 505억원 지출 의결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6-16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
차원에서 물자ㆍ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에 필요한 505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해 의결했다.

주요 지출 항목과 규모는
△물자ㆍ장비ㆍ의료진 공급 262억원
△선별진료소 설치 69억원
△ 환자ㆍ의료기관 지원 174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보호구 등 국
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로
구입ㆍ배포해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이들 물품이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고,
의료기관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22억원)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63억원을 투입해
장비 및 인력 등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별진료소는 전국 시군구에 1~2개소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14억원, 건보지원 제외)을 지원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 손실 등을 조사해 적정 보상액(1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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