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2-10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의 가치실현을 지원하는
국민중심의 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도 전자정부 업무를 수행한다.
지금까지의 전자정부가 온라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 부분적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면,
이제는 단편적 불편 해소를 넘어
국민 행복 달성, 국민이 원하는
가치 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정부로 탈바꿈한다.
특히, 전자정부서비스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온라인-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옴니채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생긴 정보소외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채널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신용카드 재발급시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로 신청할 수 있듯, 이제 신분증
재발급도 국민이 다양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개발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어렵다.
호주의 Run that town은
지역의 인구통계정보, 교통사고정보 등
데이터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정책 개발을
제안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극복했다.
이제 정부는 기본적인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 물류·의료 등 530종 11억건의
인허가 데이터가 공개된다.
매년 업종별, 지역별 정보를 한눈에 보고,
창업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데이터 주권
회복시대가 열린다.
또한 민간 창업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히 청산한다.
정부 앱의 등록 의무화, 일몰제 도입,
활용실적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앱이
사라지고, 국민이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정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Inside Out)는 지났다.
미국의 FEMA가 국가적 재난 대처에 있어
Air B&B, Get my boat 등 민간과
협력하는 사례에서 보듯, 공유 경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이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국민이
제안(Outside In)하는 ‘국민과 함께
일하는 정부’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되는 조달 프로세스의 개선은
플랫폼 정부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 조달 절차는
정부가 직접 발주하여,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제 민간이 직접 개발한
좋은 서비스를 정부가 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만들어진 정부서비스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국민이 만든 공공
모바일 앱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한 곳에
모아 상호 공유하고 유통하는 공공플랫폼인
G-App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공공, 민간의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상호 융복합하여 신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중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한 IT,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Code For America(2011)가
Civic Commons Marketplace를 통해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례에서 보듯,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
형태의 정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선도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여러 부처가 각기 제공해왔던 유사 시스템과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연계 추진한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제공 중인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포털, 중소기업지원정보,
119, 122 등 긴급전화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정책 서비스를
인터넷 쇼핑몰처럼 한 곳에서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그 동안 정책을 찾기 위해
수고했던 국민의 노력을 절감시킨다.
이 밖에도 과세자료 및 체납자료
통합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터넷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매일 물가정보를
제공·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게 하는 등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각 부처의 디지털
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한다.
행정 내부의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끊김 없는
행정을 제공한다.
자료를 PC 대신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직원간 보고서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클라우드 업무시스템 구축은 올해 가장
획기적인 사업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자료와 지식을
공동저장, 활용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폐기물 감시·단속,
차량영치, 인구주택 총조사 등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하던 업무를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행정도 가능해진다.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안전한 메신저
‘바로톡’도 현재 6개 부처 시범 운영에서,
올 6월부터는 중앙부처, 8월부터는
지자체(광역)로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한
대학, 협회, 단위조합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기관간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행정자치부 박제국 전자정부국장은,
“그 동안 전자정부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사회가 가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자정부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국민 행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전자정부정책과장 황규철 (02-2100-3517)
[첨부파일]
150211 (전자정부정책과) 국민의 행복 달성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전자정부 구현.hwp [5.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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