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정부, "군인ㆍ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 "군인ㆍ사학연금 개편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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