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정부, 전통시장 지원에  '선택과 집중' 원칙 적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23 정부가 스스로 노력하는 전통시장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노형욱 기획재정부는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2002년부터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줄고 국회나 언론 등은 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충분한 준비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 시 상인 교육  △자체사업 실적  △경영 활성화 등 상인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배점을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진단한 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 진단, 후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이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하거나 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을 우선 선정해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집행 잔액도 이듬해 5월까지 정부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044-2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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