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을 담은 단통법, 기재부 산업부 반대로 반쪽짜리 전락 등 제하기사 관련

조선비즈 '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을 담은 단통법, 
기재부 산업부 반대로 
반쪽짜리 전락 등 제하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4





< 언론 보도내용 >

□ 2014.9.24.(수)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등은 단말기 지원금분리공시가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보도

* (조선비즈) 박대통령 통신비 인하
공약 담은 단통법, 기재부･산업부 반대로
무산(아시아경제) 분리공시 제외...
이통사, 미래부 VS 제조사, 기재부 갈등

※ 분리공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자체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여 공시




< 기획재정부 입장 >
□ 기획재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련한 법리해석 등에 관하여 산업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ㅇ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에 따르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 것으로 위의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분리공시는 제조사별 장려금의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에 위배

** 분리공시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므로 관련규정 삭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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