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년 9월 25일(목) KBS 인터넷, "공기업 부실, 정권실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2014.9.25(목) KBS 인터넷,
 ｢공기업 부실, 정권실세 최경환 부총리 
  책임론｣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5



< 언론 보도내용 >

□ ’14. 9. 25(목), KBS 인터넷판은
최경환 부총리의 지식경제부 장관
재임시절 에너지 공기업의 무리한
해외투자 사례를 지적하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실화 과정에
최 부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지난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은
‘08년 유가가 배럴당 150불에 이르고,
200불까지 전망되는 등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의 당면 현안이었음

 * ‘08.7월 두바이유 $140.70,
              브랜트유 $146.08

ㅇ 당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영토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음


* (중국) 전세계 석유개발기업
    M&A 시장 비중: ‘08년 2% → ’12년 17%
* (일본)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10.6월): 화석연료
   자주개발비율(‘30년) 상향 (석유․가스: 20%→40%,
   석탄: 40%→60% 등)

□ 이후,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연스럽게 투자자산의 평가액도 하락하였음

ㅇ투자자산의 가치하락은 세계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특정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은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ㅇ 해당 공기업이 이사회 등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임 

□참고로,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물 자원의 

자원개발률 향상, 탐사·개발분야 

기술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