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2014년 9월 24일(수) 경향(인터넷), 중고차 매매 '꼼수 증세' 보도 관련

[보도참고] 2014.9.24(수) 경향(인터넷), 
중고차 매매 '꼼수 증세'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4





<언론 보도내용>

□ 경향신문은 “정부가
중고차 매매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낮추기로 하면서
 
‘꼼수 증세’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과 유사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인
재활용ㆍ폐자원 공제*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 재활용ㆍ폐자원 공제율 : (’14ㆍ’15년) 5/105,
   (’16년) 3/103

ㅇ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되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포함하였으며,

* 중고차 공제율 : (‘15ㆍ’16년) 7/107,
   (‘17년) 5/105

ㅇ 기사에 인용된 ‘마진과세’도
정기국회 세법심의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므로 ‘꼼수 증세’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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