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27(수) 

제20차 정례회의에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ㅇ 금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임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대상증권이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완화(’12.5월 도입)

 

※ ’13.7월 발표된「회사채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1) 적격기관투자자(QIB) 범위 확대

 

ㅇ (현황) 안정적 투자성향을 보이는

    금융기관, 연기금 중심으로 QIB가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수요 미진

 

ㅇ (개선)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진흥공단, 

   일정요건의 일반법인* 및 외국인을 

   QIB에 포함시켜 중소기업 투자의 저변 확대

 

* 1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보유 법인(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2) QIB 채권 발행기업 확대

 

ㅇ (현황)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만

     발행이 가능하여 주권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이 불가능

 

ㅇ (개선) 총자산이 5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QIB채권의 발행을

     허용(단, 채권상장법인은 제외)

 

* 중소 · 벤처기업의 경우 코넥스 시장(주식)과

  QIB 시장(채권)의 동시활용 가능

 

3) QIB 채권 범위 확대

 

ㅇ (현황) 현행 규정상 자산유동화증권이

     QIB 채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

 

ㅇ (개선)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구조화기법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의 발행가능성 제고

 

* 제도취지를 고려하여 유동화자산에 

  QIB채권이 80% 이상 구성되는 경우로 한정

3. 향후계획

□ 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일경 관보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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