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오늘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앞으로 변할 금융업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꼭
읽어보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발표 내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3-11-27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1.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음

I. 경쟁력 강화방안의 특징과 의미

  

- “3대미션-9대목표”와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 제시

- “Rolling-Plan” 방식으로

   시장·업계 의견을 지속 보완·추가

 

□ 그 동안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

 

ㅇ 또한, 성숙경제·고령화 시대의 도래,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지향하는 의미의

“10-10 value-up”을 화두로 제시하고,

 

ㅇ 주요 현안이 매듭되는 대로 금융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실무국장들이 분과장을 맡은 6개

분과(총괄 :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ㅇ 검토 과정에서부터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수립된 것이 특징

 

(1) 현장의 목소리(Bottom-up)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접근

 

-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앞으로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3대미션과 9대목표)

 

(2)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중점

 

- 장기적인 목표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추진해야 하고, 향후 2~3년내

  이루어낼 수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

 

(3)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Rolling-plan의 형태로 지속 보완

 

-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대 미션과 9대 목표에 맞는

업권·시장·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가능성 제고

II. 경쟁력 강화방안 개요

□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우리 경제의 차세대 유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ㅇ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를

통해 실물경제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함

 

□ 금융업의 질적 내실화와 가치제고는

 

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②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물경제와의 동반가치를 창출하고,

 

③ 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의 축적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대 미션(3C)과 9대 목표를 설정 

III. 경쟁력 강화방안(“주춧돌 과제”)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가.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한 혁신 유도

□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규제를 대폭 완화

 

ㅇ (금투업)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인허가 단위를 합리적 개선*

 

* 예) (현행) 상품에 따라 48개로 구분,

        업무범위 확대시마다 단계적 인가 필요→

        (개선)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 통합 +

        금융사 요청시 대단위 원스톱 인가 허용

 

ㅇ (여전업)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칸막이식 인가(등록)기준을 실물과

     연계된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단순화*

 

* 예) (현행)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을 각각 인가

→ (개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

 

- 여전업(카드업 제외)의 부수업무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전환하고, 신고제로 변경

 

ㅇ (보험업)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의

    신수익원 확보 및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도모(복지부 협업)

 

* 보험사는

i) 동남·중앙아시아에 10개社 진출중이며,

 ii) 의료 관련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iii) 병원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점 존재

 

□ 금융권 M&A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금융회사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경쟁 및

  특화생존의 금융환경 조성

 

ㅇ (증권업 M&A 촉진) M&A 추진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

     M&A 활성화 여건 마련

 

* 예) 증권사 M&A시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우선허용, 연결기준 NCR 도입 등

 

ㅇ (소비자선택권 강화) 은행 계좌이동제를

     ‘16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

     도입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ㅇ (자사상품 편입 축소)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 비중을

     단계적 축소*하고, 보험사 신탁업

     인가를 추가 확대

 

* 예) 자사상품 편입비중 : (‘13.4) 50%내 →

        (`14년) 30%내 → (`15년) 금지

 

ㅇ (빅데이터) 금융사·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활용 촉진방안* 마련

 

* 예)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확대 및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나.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국민 노후보장 프로젝트”)

□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설계와

    건강보장을 지원

 

ㅇ (종합연금포털) ‘종합 연금포털’을

     `14년말까지 구축하여 개인·퇴직연금까지

      모든 공·사 연금 가입조회, 관련

      정보* 등을 제공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정보,

         세제혜택,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ㅇ (현물급부 보험)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 허용

 

* 예)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 출시 유도

 

ㅇ (개인연금)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 사유로 실효된 계약의 부활을

     간편**하게 하여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 예) 10년 이상가입시 수수료 10%할인

** 예) (현행)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부활→

          (개선)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

 

ㅇ (퇴직연금)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DC, IRP)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 보장

 

ㅇ (주택연금) 확정기간(10~30년)

     지급형 상품, 가교형 주택연금

     상품*(주택금융공사) 등을

     새롭게 출시하여 상품을 다양화

 

* 민간 역모기지 상품 종료시점(60세)에

  주금공의 종신형 주택연금으로 전환

다. 유망기업 상장(IPO) 활성화

□ 주식분산 요건 등 과도하게 엄격한

   증권시장 진입문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

 

ㅇ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

 

* 또한,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

 

ㅇ 주식분산요건중 일반주주수*

     요건을 완화하고,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Fast Track)**

    도입(코스피)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

   주요주주(10%이상 소유주주)를

    제외한 주주

 예) 일반주주수 요건 완화 :

        (현행) 1,000명 → (개선) 700명

 

** 예) 상장심사기간 단축 :

    (현행) 45영업일 → (개선) 20영업일 이내

 

ㅇ 현재 54개에 이르는 수시공시

     제도(현재 54개)를 전면 재검토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의 유용성·중요성

     정도에 따라 수시공시항목 등 조정

 

※ 관련부처 협의 등을 통해

    상장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지배구조의무 완화 등 추가

     부담완화 방안 마련 예정

라.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 확립

□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명료화한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진취적

   모험자본시장의 주역으로 육성

 

ㅇ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사모펀드 유형을

 

-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 규율

 

* 증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추구

**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참여·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

 

 

ㅇ 설립규제를 「사전등록 → 사후보고」로 개편

 

* (현행) 일반사모펀드와 PEF의 경우

    등록 이전 판매 또는 출자 불가(사전등록제)→

 (개선)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두 설립 이후 보고(사후보고제)

 

ㅇ 부동산 투자·파생상품거래·채무보증 등

     운용규제*를 합리적 개선하여

     시중의 여유자금의 장기·모험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예) 주택 이외 부동산(상가 등)

        처분제한기간 폐지(현행 1년),

        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등

마. 금융업의 외연 확대(금융한류)

□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토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

 

ㅇ (경영평가)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同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

 

* 예)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투 없음 →

        (개선) 은행 3년, 보험·금투 5년

 

ㅇ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국내은행의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불허 → (개선) 허용

 

ㅇ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설립 활성화)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 (현행)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

(개선)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하며 규제비율 완화

ㅇ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

  (개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예: 투자일임업 등)

 

□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 마련

 

* 예)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Package Deal 협의

IV. 향후 추진 일정

□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하여

     `14년 상반기중 마무리

 

□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한

  「기반 조성과제」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주요 과제별로 별도 발표하고,

 

※ `13.12월중 발표일정(잠정)

①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및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1주차)

②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방안(2주차)

③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3주차) 등

 

ㅇ 여타 과제들은 `14년도 금융위원회

     연두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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