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7-20
◈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021.8.26)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온라인투자연계대출(P2P대출)
준수사항(가이드라인) 개정안 사전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7-20
◈ P2P법 시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2021.8.26) 동안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수준으로 개정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
솔트룩스(304100),
하나금융16호스팩(343510),
코스닥 신규상장(2020년 7월 23일)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7-21
유튜브 동영상은
2020년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
- 테슬라 투자(결제)금액은 40.0억달러
- 결제금액 1,424.4억 달러, 관리금액 498.5억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일 2020-07-20
1. 외화증권 결제 · 관리 총괄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을 통한
국내투자자의 2020년 상반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424.4억 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 연간 결제금액(1712.2억 달러)의
83.2%에 달함
* 외화증권결제금액 역대 2, 3순위 :
871.5억USD(2019년 하반기),
840.6억USD(2019년 상반기)
ㅇ 외화증권 관리금액도 498.5억 달러로
직전 반기 대비 62.3억 달러(14.3%) 증가
청소년 울리는 고금리 사채,
대리입금 거래를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7-09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7.9.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장방문시
대리입금의 심각성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함
[참고]
[소비자경보 2020-13호]
90년대생 청년층, 대출수수료 30%
사기 작업대출에 유의하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13-90-30.html
◈ 대리입금은
“수고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을 게시하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당부드립니다.
※ (주의)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기구 설립 및 지원 개시
한국은행 등록일 2020-07-17
□ 정부-한국은행-산업은행은
지난 5.20(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을
발표*하였음
[참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에 대한
대출 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cp-spv.html
*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도자료
(기재부, 2020.5.20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cp-spv.html
o 동 매입기구는
정부 재정-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이
공조*하여
새로운 위기대응 협업 모델을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 역할분담:
[정부] 위험흡수 재원 지원
[한은] 유동성 공급
[산은] 매입기구 운영
□ 유관기관들은
그동안 동 매입기구의
운영·투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마무리하였고,
2020.7.14(화)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이하 SPV)가 공식 출범하였음
* 상법상 유한회사로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
o 지난 2020.7.8(수),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SPV 출범을 위한 자회사 설립 승인을
의결하였으며,
- 이에 따라, 2020.7.14(화)
SPV의 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음
o 2020.7.17(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따라
SPV에 대한 대출 8조원을 의결*하였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의결’
보도자료(7.17일) 참조
□ 동 SPV는
다음주중 1차 재원을 조성하고
회사채·CP 매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
o SPV 재원은 우선 3조원 규모*
(출자 1조원+대출 2조원)로 조성 예정
- 나머지 7조원은 capital call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
* 3조원 = 산은의 SPV 출자금 1조원 +
산은·한은 대출액 2조원
(2조원은 “산은 후순위 대출 :
한은 선순위 대출 = 1:8”의 비중으로 대출)
o SPV는 2020.7.24(금)부터(잠정)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先매입(5.20일~7.13일)해 온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를 매입할 계획
□ SPV의 매입대상·조건은
旣 발표한 설립 방안에 따라,
o 신용등급별로는
투자 등급인 비금융회사 발행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위주로 매입
o 매입증권 만기는
회사채의 경우 만기 3년 이내,
CP의 경우 만기 3~6개월
o 매입기간은 SPV 설립일로부터 6개월
(2020.7.14일~2021.1.13일)간 매입
o 매입가격은
SPV가 시장의 투자수요를 구축하지 않고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하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설정
□ SPV가 본격 가동될 경우,
최근 회사채시장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신용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o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 등
시장안정장치간 연계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음
※ 붙임: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및
지원 방안(FAQ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