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 및 평가
상반기 수출 2.6% 증가, 무역수지 203억달러
- 하반기 수출도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7-01
| 첨부파일 |  ●수출입과14년상반기수출입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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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화요일
2014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 및 평가와 6월 수출입 동향
2014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 및 평가
상반기 수출 2.6% 증가, 무역수지 203억달러
- 하반기 수출도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4-07-01
2014년 6월 소비자물가 1.7% 상승…전달과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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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1.7% 상승
전달과 같은 수준
- 6월 소비자물가동향…
"농산물ㆍ석유류ㆍ개인서비스 요금 하락이 요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1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올랐으나 전달보다는 0.1% 내렸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2%, 12월 1.1%, 올해 1월 1.1%, 2월 1.0% 등으로 내리막을 타다 3월부터는 서서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7.7%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6월과 비교해 각각 2.1% 및 1.7%씩 상승했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축산물(2.8%)은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4.1%)과 수산물(-0.2%)은 가격이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돼지고기(7.3%)ㆍ배추(6.5%)ㆍ 쇠고기(국산 1.3%)ㆍ파(8.5%)ㆍ 고구마(7.4%)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수박(-34.0%)ㆍ참외(-31.0%)ㆍ 감자(-27.2%)ㆍ토마토(-23.7%)ㆍ 생화(-20.7%)ㆍ양파(-8.8%)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섬유류와 가공식품 가격이 올랐음에도 환율하락에 따라 LPG 등 석유류 가격이 내리며 전달보다 0.1% 하락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 및 공공서비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1%,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4% 올라 5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전달보다 0.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6월 연휴가 끝나고 여행 관련 요금이 내리면서 0.1% 하락했다. 기재부는 "6월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하락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같은 것은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작년 6월에도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나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폭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및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도 잠재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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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고 백서 영문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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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 백서 영문본 발간
기획재정부는 국고 백서 영문본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7-01 'Treasury Bureau'를 1일 발간했다. 이 백서는 지난 4월 발간한 국문본 '국고(Treasury)'의 영문본으로, 외국 정부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고 관리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난달 몽골에서 열린 '2014년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국고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백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재정활동에 필수적인 국고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이 국고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내용을 구성했다. 기재부는 이 백서를 PEMNA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부 등 국고ㆍ재정 분야 해외 협력 파트너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가 보유한 우수한 국고ㆍ재정 시스템이 신흥국의 벤치마크 모델로 수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1), 국채과(5135) |
산업은행 등 신규 지정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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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신규 지정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30
올해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산업은행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정상화 계획을 시행한다. 점검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과 산은지주도 올 12월말 중간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신규 지정 1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에 따라 △중점기관 △점검기관 △자율관리기관 등 3개로 분류됐다. 2013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기존 20개 중점관리기관의 최하위 수준(572만원)을 초과한 산업은행(864만원)은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중점 외 점검기관 선정 기준(45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은행(507만원)과 산은지주(552만원)는 점검기관으로 들어갔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가 20개 이하인 아시아문화개발, 워터웨이플러스, 공정거래조정원, 국립생태원, 여성인권진흥원, 건강가정진흥원, 항공안전기술센터 등 7개 기관은 자율관리기관에 포함됐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를 평균 570만원에서 404만원으로 평균 166만원(-29.1%)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복리후생비 수준이 높은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 등 3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450만원 이하로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신규 지정 공공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연내에 이행할 계획"이라며 "항공안정기술센터 등 6개 기관은 사전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점 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산은ㆍ기은ㆍ산은지주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오는 12월 말 이행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벌일 방침이다. 중간평가에서 우수기관과 동일한 성과가 나오면 3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반면,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할 예정인 만큼, 산은ㆍ산은지주ㆍ정책금융공사는 통합 이전까지 각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이 가시화되면 3개 기관의 계획을 통합하고 1인당 복리후생비 수준을 고려해 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새로 지정된 10개 공공기관까지 모두 303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세워졌다"며 "신규 지정 공공기관까지 정상화 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31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76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044-2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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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2013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27
□ 2013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1% 증가
2014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14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4-06-26
□ 2014년 5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59%로
전월대비 1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4.40%로
전월대비 2bp 하락
― 2014년 5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11%로
전월대비 1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는 연 4.62%로
전월대비 2b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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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日.事大主義.變節者"라 쓰고 "지식인"이라고 읽는다.
역사나 개인의 삶이나
강자에게 빌붙어 살아내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라 할 것이지만
情이 우선하는 동양문화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識者들은 더 더욱 禮를 내세워
강자에게 빌붙기를 좋아하고,
자손들에게도 아부와 아첨을 해서
부귀롭게 살도록 본을 보이고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집안의 내력을 따지고
민족성을 분류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젊은이들은
주체성.민족성.내력.역사 등등 보다
어떻게 하면 남들 보다 조금 더
잘먹고 잘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
안쓰럽지요.
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친일.사대주의.변절자가 늘어난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날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그들을 지식인이라 받들고
동조해서 종국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6월 30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경제지표 [자료=naver]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하세요!
Smart phone(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하세요!
지방세 전국 조회·납부 앱
『스마트위택스』 출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30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분에 한해
스마트폰 납부서비스를 실시해 왔고,
해당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었다. 이번 안전행정부의
『스마트위택스』앱 출시로
국민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 자치단체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위택스』납부 서비스가
실시되면 스마트폰을 활용해 지방세
전국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앱 다운,
공인인증서 이동(PC → 스마트폰)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만 알고 있으면
위택스회원 가입 및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위택스』앱 설치 후
지방세를 납부 할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스마트위택스』지방세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자 편의시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손병하 (02-2100-1429)
첨부파일
140701_(지방세입정보과)_지방세_전국_조회_납부_앱_스마트위택스_출시.hwp [648.0 KB] 통상·안전 등 전략적 분야, 장기재직으로 전문가 양성!
통상·안전 등 전략적 분야,
장기재직으로 전문가 양성!
46개 부처 2,739개 전문직위,
43개 전문직위군 지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30
정부는 통상·안전 등 각 부처의
전략적인 업무분야에 재직하는
공무원들을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전문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에 따르면
그 간 직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순환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여 왔고,
특히, 통상·국제협력 등
대외협상분야의 경우 상대국
담당자는 해당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슈·이력(history)관리 및
국제적 네트워킹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에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국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5.19)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재직이 필요한
분야와 순환보직이 필요한 분야로
구분해 관리하는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장기 근무형’과 ‘순환 근무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해당 직위에서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유형을 4가지로
세분화하여 보직관리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유형①)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
동일 분야는 전문직위군(群)으로 묶어,
전문직위는 4년, 전문직위군에서는
8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가점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며,
국·과장 직위에는 해당 분야
장기 재직자를 선발함으로써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순환보직 직위라
하더라도 법령상 전보제한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의
직위유형분류 결과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직위 중 전략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장기 재직하게 될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2,378개(11.7%)이며, 전문직위군은
43개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정책업무가 많은
부(部) 단위가 집행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처(處)·청(廳)에 비해
전문직위 지정 비율이 약 3%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로는 국제관계에서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 수립과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13년도
연구용역(’13.5～7월)을 거쳐
보직관리방안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14.2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직위유형을 확정하는 등
오랜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향후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장기 근무형’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동안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공직 내 관행과 공무원
인식변화가 뒤따르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각 부처에서
소속 부서·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해당 부처에서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주도적으로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변화된 인사관리 체계가 공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담당 : 인사정책과 예종원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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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 한국 경제개발 경험 배우러 온다.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
한국 경제개발 경험 배우러 온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베트남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3차 초청연수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9
베트남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개발 경험을
배우러 방한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은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공동으로
「베트남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14.6.29~7.12)」을
운영 한다.
작년에 처음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15년까지 총 6회(연 2회) 운영된다.
베트남 고위공무원의 정책결정 능력을
제고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 이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 고위공무원에게 한국의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의 교육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한국 경제발전과정과
위기극복, 정부혁신과 변화관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현실 등에
관한 강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전행정부 등 기관방문을 통해
한국행정 개혁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
더불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고위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고위관리자와 합동으로
‘한-베 고위공무원 정책세미나’를
실시하고 양국 간의 이해 증진 및
베트남 국가발전의 당면과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금산인삼약초 정보화마을,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등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첨단산업 및
농촌발전 현장을 직접 방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유영제 원장은
“금번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가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베트남 경제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198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공무원교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23개국 4,277여명의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글로벌 HRD센터로
도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담당 :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윤희 (02-500-8698)
첨부파일
우리나라 근대 은행사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
우리나라 근대 은행사 기록,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
국가기록원,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신규 지정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9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은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과 회계처리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국 금융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회계 관련 자료는
‘송도사개치부법’ 방식으로 작성되어
회계사 및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록물이다.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선정된
기록물은 은행 창립 청원서 및 인가서,
정관, 지점설치 관련 문서 등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운영 관련
기록물(12건 18점)과 정일기(正日記),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출납기부 등
회계 관련 기록물(7건 57점)로
총 19건 75점이다.
개성상인의 송도사개치부법
(松都四介置簿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대한천일은행 회계장부는
전통 복식부기를 확인할 수 있고,
송도사개치부법에서 현대 회계방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주장부인 정일기(正日記)를 비롯하여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등
보조장부가 함께 남아 있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송도사개부기 문서 중 가장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대한제국
황실의 자금 지원 아래 상인들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초창기의 대표적
은행으로 창립 관련 문서는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 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기업 경영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경제정책과 운용을 엿볼 수
있다.
그 중,「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는 광무3년(1899년) 이근호 등
6명이 연서(連書)하여 탁지부(국가 재무를
총괄한 행정부서) 대신에게 제출한
창립청원서에 탁지부대신의 인장을
날인한 인가서로 근대 은행의 창립과정과
인허가 내용을 알려주는 기록물이다.
「대한천일은행 좌목(座目)」은
구름 문양이 아름답게 장식된
푸른비단으로 싸여진 주주(株主)명부로,
첫 페이지에 황태자인 영친왕이
기재됨으로써 대한천일은행이
황실은행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 비롯해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총 12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다.
김경원 국가기록원장(직무대리)은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국가적 보존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게 보존되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 국가기록원 김민정 (031-750-2384)
첨부파일
지역주민, 학부모 관심정보 표준모델로 만들어 공개
지역주민, 학부모 관심정보
표준모델로 만들어 공개
안행부, 시도·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개발·전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9
위 사례처럼 동네 약수터 수질등급,
유치원 운영실태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만한 공공
정보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대거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
사전공표를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를 수록한『시도·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전파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도 및 교육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를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각 기관의 공표수준이
미흡하고, 기관 간 공개기준이
일관되지 못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공표함으로
인해 공표정보의 건수와 범위에 있어
큰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표정보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표준모델』을 개발(시도 600건,
교육청 420건)하게 된 것으로,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선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정부3.0 핵심과제인 ‘정부의
투명성·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표준모델은 그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각 기관에서 공개를 꺼리던
신규정보를 대폭 수록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사전공표정보
표준모델(600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결식아동 지원, 약수터 수질검사 등
국민생활밀접 정보, 위원회 심의결과,
해외출장결과, 지방채 발행현황 등
행정감시 정보, 식품 안전성 검사,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420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학기관 평가결과,
수업료·입학금 현황 등 국민생활 밀접
정보,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정보,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식재료 안전성 검사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이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산한 사전정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정보공개포털
(Open.go.kr)에 통합게시해 모든 기관의
국민관심정보를 원스톱으로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김동일 (02-21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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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2014.06.26 머니투데이, 「퇴직공무원 주유소 취업도 못한다」 기사와 관련
[해명] "퇴직공무원
주유소 취업도 못한다" 머니투데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6월 26일(목)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퇴직공무원 주유소 취업도 못한다」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6월 25일 관보에 고시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13,466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영리사기업체의 명단이지 고시된
모든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
모든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는
모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었던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본인이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취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재산등록을
했던 공직자)은 일반적으로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소방·경찰·감사·건축·회계 등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이며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독립적인 공직자윤리위원회(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266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로
고시된 업체라고 해서 퇴직한 모든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 이해상충 가능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에 관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취업심사)을
받은 후에 취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윤리담당관실 김민재 (02-210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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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2014.06.26 머니투데이, 「‘9 to 6’ 되돌아간 기재부」제하 기사 관련
(해명) 「'9 to 6' 되돌아간
기획재정부」 머니투데이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6월 26일(목)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9 to 6’ 되돌아간 기재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상의 근무시간(9:00∼18:00)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재부의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지난 ‘12. 6.11.(월)부터 근무시간을
8:30∼17:30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으며,
- 최근 ‘14. 6.23.(월)부터
통상의 근무시간인 9:00∼18:00로
복귀함을 안행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 따라서, 안행부가 기재부와
사전 조율도 없이 공문을 보내
근무시간을 9:00∼18:00로
일괄 적용토록 지시하거나,
기존 제도로의 복귀를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안행부에서
공문을 시행한 바가 없음을 해명합니다.
담당 : 복무담당관실 이효식 (02-210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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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2014.06.26(목) 연합뉴스, “공무원연금은 삭감·정년은 연장說 공직사회 확산” 제하 보도 관련
(설명) "공무원연금은
삭감·정년은 연장說
공직사회 확산" 연합뉴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6
6. 26(목) 연합뉴스
“공무원연금은 삭감·정년은 연장說
공직사회 확산”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정부가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증가폭을 2020년까지 20% 낮추는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음.
- 출생연도에 따라
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하는 공무원은 현재보다 20% 삭감
-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을
1～3년 연장 (1958년생 1년 연장 등)
- 명예퇴직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
□ 설명 내용
○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정밀 재정분석·외국 공무원
연금제도 조사 등 다양한 전문적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나,
- 보도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유포되는
공무원 출생연도별 연금 삭감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음.
- 특히, 명예퇴직수당제도 폐지와
정년 연장 등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음.
○ 앞으로 공적연금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 국민·공직사회·정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임.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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