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학부모 관심정보
표준모델로 만들어 공개
안행부, 시도·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개발·전파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6-29
위 사례처럼 동네 약수터 수질등급,
유치원 운영실태 등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만한 공공
정보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대거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
사전공표를 위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를 수록한『시도·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개발·전파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도 및 교육청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정보공표를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각 기관의 공표수준이
미흡하고, 기관 간 공개기준이
일관되지 못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각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정보를 선정·공표함으로
인해 공표정보의 건수와 범위에 있어
큰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표정보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
표준모델』을 개발(시도 600건,
교육청 420건)하게 된 것으로,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로 하는 공공정보를
선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정부3.0 핵심과제인 ‘정부의
투명성·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표준모델은 그간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각 기관에서 공개를 꺼리던
신규정보를 대폭 수록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사전공표정보
표준모델(600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결식아동 지원, 약수터 수질검사 등
국민생활밀접 정보, 위원회 심의결과,
해외출장결과, 지방채 발행현황 등
행정감시 정보, 식품 안전성 검사,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420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학기관 평가결과,
수업료·입학금 현황 등 국민생활 밀접
정보,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정보,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식재료 안전성 검사현황 등
생활안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이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산한 사전정보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아울러 정보공개포털
(Open.go.kr)에 통합게시해 모든 기관의
국민관심정보를 원스톱으로 열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로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완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고도화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 공공정보정책과 김동일 (02-2100-1628)
첨부파일
140630_(공공정보정책과)_지역주민_학부모_관심정보_표준모델로_만들어_공개.hwp [8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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