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1차관 모두 발언
- 유류세 인하 기간 2개월 연장.
물가안정법상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추진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 특례,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형사처벌 등 규제 강화 및
공사·용역에 대한 경쟁입찰 활성화 통해
관리비 절감 유도
- 교복비 관련 정보(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
공개를 강화하여 학부모 부담완화 지원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5-21
[참고]
2026년 5월 21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주재
-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및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은
2026년 5월 21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 주재
-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및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및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은
2026년 5월 15일(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물가와 국민생활 필수품목 수급안정에 총력,
잠재성장률 반등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는
2026년 5월 7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 주재
- 구윤철 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복지부 차관 모두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5월 21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여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법무부·행안부·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국토부·해수부·
중기부·공정위·식약처·국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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