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0일(화),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실시,
국·공유재산 교환 및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
- 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특례
106건에 대한 존치평가 실시
- 재정경제부,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기조사·감사 추진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6-30
[참고]
2023년 8월 14일(월),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가.국민.지자체가 함께 개발·활용하는
2024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 수립은
2021년 4월 23일(금),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의결은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
-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첫 걸음은
기획재정부, 1860억원 규모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은
재정경제부는
2026년 6월 30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이 주재하는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 재경부 제2차관(주재), 행안부·조달청·
산림청 정부위원, 민간위원
금일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안),
국·공유재산 교환(안),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참고]
1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주요내용
2. 2. 2026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의결 결과
[참고 2] 국·공유재산 교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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