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
-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첫 걸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1-30
□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
□ 이번 심의위에서는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새 정부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새롭게 설정
ㅇ 그 첫 단계로 행정재산 전수조사 최초 실시 및
역대 최대 규모의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추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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