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
-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 선택과 집중
- 저출산 정책 및 예산 평가·환류 체계 강화
- 상시적인 국민소통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 지속 발굴
-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제시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는
2022년 12월 28일(수),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개최
-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4대분야.
6대 핵심과제 선정은
2020년 4월 21일, 제2기 인구정책 TF(전담팀)
4차 회의 개최는
경제부총리-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관계장관 합동 저출산 대응 열린토론
모두발언은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2016년(올해) 4조9,393억 원 투입은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마련위한
경기인구회의 열어는
현 부총리,
"'여성 경력단절'이란 용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는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였다.
* [붙임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위원 명단
**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차관)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➊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➋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➌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➊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➋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➊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➋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➊ 부모급여 지급,
➋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➌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➊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➋ 난임지원 확대,
➌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 한편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➊ 의료-돌봄 연계 혁신
➋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➌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➍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➎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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