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4일(금), 방기선 1차관,
新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최
- 新성장 4.0 방향에 맞추어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사업 기획
- ｢3대 주력기술 미래 R&D 전략｣ 등
금일 논의안건 조만간 비상경제대책회의 등
상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4
[참고]
2023년 3월 2일(목),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기업 옥죄는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 완화는
新성장 4.0 전략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및
15대 프로젝트별 2023년 주요 추진사항은
2019년 10월 14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 발언은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및
2020 전략투자방향 발표는
2019년 2월 20일(수),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는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는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23년 3월 24일(금)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新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新성장전략 전담팀(TF)｣ 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3년 3월 24일(금) 14:00~15:1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참석자) 기재부 1차관(팀장),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1급
□ 금번 4차 TF에서는
新성장 4.0 전략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➊新성장 4.0 전략 2024년 사업 기획방향과
3월말~4월중 발표 예정인
➋3대 주력기술 미래 R&D 전략,
➌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➍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➎제4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논의
□ 방 차관은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新성장 4.0 전략이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이행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업,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
ㅇ 우선,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민간 자생적 추진이
어렵거나,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 이를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新성장 4.0 전략 추진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15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新성장 4.0 기본방향에 맞추어
적극 기획해 줄 것을 요청
ㅇ 아울러, 2023년 2월 발표된
추진계획에 맞추어
후속대책을 발표함으로써계획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프로젝트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을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공유하여
차질없이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최근 신설된 新성장전략기획추진단, 관계부처,
민간이 원팀이 되어 추진할 것을 강조
□ 금일 논의된 안건들*은
新성장 4.0 전략 중
4개 프로젝트 관련 세부 대책으로,
ㅇ (프로젝트6)내 삶속의 디지털,
(프로젝트11)전략산업 No.1 달성 프로젝트와
관련된 ｢스마트제조혁신 고도화 전략｣,
｢3대 주력기술 미래 R&D 전략｣ 은
조만간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
ㅇ 인천 송도에 구축될 K-바이오 랩허브*는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로서 총예산 2,726억원** 규모로 구축하여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으로,
금일 논의한 구축 계획을 조만간 공고 예정
* (프로젝트12) 바이오 혁신 관련
** 국비 1,095억원, 지방비 1,550억원,
민간 81억원
- 향후 초기 연구개발 시설·장비, 사업 기획,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과의 네트워킹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의약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
ㅇ 빠르게 성장 중인
국내 뇌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뇌 산업 선도국가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 종합계획인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4월)에서
발표 예정
* (프로젝트4) 미래의료 핵심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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