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9일 수요일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확정은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의결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치침 확정.의결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은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0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28일(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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