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및
2024년 예산안 편성 본격 돌입
- 건전재정기조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 투자
- 무분별한 현금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차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3-03-28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의결.확정은
2023년 예산안 및
2022년~2026년 국가재정운영계획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은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의결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치침 확정.의결은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확정은
□ 2024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다.
ㅇ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한다.
ㅇ 또한 2024년 예산에서도
건전재정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2023년 3월 28일(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ㅇ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한
첫 편성지침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담아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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